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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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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1
. 개요
2
. 심판 이전
2.1
. 초기
2.2
. 2013년
2.2.1
. 11월
2.2.1.1
. 5일
1.
개요
[편집]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가
헌법재판소
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
을 해산한 사건이다.
2.
심판 이전
[편집]
2.1.
초기
[편집]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
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북한
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사자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 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2.
2013년
[편집]
2.2.1.
11월
[편집]
2.2.1.1.
5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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