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r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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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시기
2013년 8월 28일
장소
대한민국 행정구 속령
주도 세력	반대 세력
기 명칭 깃발 명칭 파일:통합진보당 로고.svg 통합진보당 기 명칭 깃발 명칭 파일:통합진보당 로고.svg 지하혁명조직 [실체없음]	기 명칭 깃발 명칭 대한민국 정부 기 명칭 대한민국 청와대 깃발 명칭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주요 인물
기 명칭 깃발 명칭 파일:통합진보당 로고.svg 이석기	기 명칭 깃발 명칭 박근혜 기 명칭 깃발 명칭 정홍원
결과
내란선동[2] 적발
영향
이석기 구속, 통합진보당 해산

1. 개요2. 결과

1. 개요[편집]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은 이석기와 지하혁명조직이 내란을 음모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및 구금된 사건.

헌재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통진당은 해산되고 이석기는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체없음] 상고심에서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2] 엄밀히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내란음모죄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