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원회에서 넘어옴
1. 개요
1. 개요[편집]
전문가 회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 전문가 출신 의원 88인으로 구성된 이란의 헌법기관으로, 8년 임기의 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며, 이란 최고지도자(라흐바르)를 선출하고 파면(탄핵)할 권한과 이슬람 율법의 적용에 대해 자문할 권한을 가진다.
유권자가 직접 뽑은 의원들이 국가원수의 선출과 파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출마 자격이 이슬람 율법 전문가로 한정될 뿐 나름 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렇게 선출된 국가원수인 라흐바르는 한 번 선출되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종신직이라(...) 8년마다 교체되는 전문가 회의 의원들이 라흐바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바로 그 전문가 회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사전 심사를 통해 걸러내는 권한을 라흐바르가 갖고 있어서 사실상 유신독재 시기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 회의는 라흐바르를 견제하는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라흐바르가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행하는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전문가 회의의 라흐바르 파면권 역시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행사된 적 없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다.
유권자가 직접 뽑은 의원들이 국가원수의 선출과 파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출마 자격이 이슬람 율법 전문가로 한정될 뿐 나름 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렇게 선출된 국가원수인 라흐바르는 한 번 선출되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종신직이라(...) 8년마다 교체되는 전문가 회의 의원들이 라흐바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바로 그 전문가 회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사전 심사를 통해 걸러내는 권한을 라흐바르가 갖고 있어서 사실상 유신독재 시기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 회의는 라흐바르를 견제하는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라흐바르가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행하는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전문가 회의의 라흐바르 파면권 역시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행사된 적 없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