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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r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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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장점
2.1. 실업율 증가 방지2.2. 인구 과밀 해소
2.2.1. 범죄율 증가 방지2.2.2.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비
2.3.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
3. 단점
3.1. 세금 문제

1. 개요[편집]

저출산은 출산율이 적은 현상이다. 전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한 국가는 실질적으로 대만태국이다.[1]

2. 장점[편집]

2.1. 실업율 증가 방지[편집]

미래에 로봇이 대량 생산되면 로봇들이 많은 일자리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로봇들의 일자리 차지로 인한 실업율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로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무인 서비스가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서 더더욱 그렇다.[2]

2.2. 인구 과밀 해소[편집]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의 경우 저출산이 지속되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많지 않는 한 인구 밀도가 줄어든다. 이러면 인구 과밀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어서 좋다.

2.2.1. 범죄율 증가 방지[편집]

저출산으로 인구 밀도가 감소하면 범죄율도 감소할 수 있어서 좋다.

2.2.2.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비[편집]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전염병 확산이 쉽다. 저출산으로 인구 밀도가 감소하면 전염병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

2.3.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편집]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는 감소하기 쉽다. 인구가 감소하면 필요한 식량과 자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3. 단점[편집]

3.1. 세금 문제[편집]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납세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많이 안좋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수당처럼 세금 낭비가 심한 경우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1] 반론을 하자면 대한민국대만, 홍콩은 손꼽히는 인구과밀국으로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다보니 저출산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출산 장려 정책이 서유럽에 비하면 지나칠 정도로 잘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이다.[2] 실제로 무인 서비스 1위를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