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로 위장된 퇴학

말 그대로 학생을 퇴학처분 한 다음에 생활기록부나 학적관련 서류[1]를 자퇴로 위장하는 것으로, 생활기록부 위조의 하나의 형태이다. 다만, 많이 알려진 생활기록부 위조[2]들과는 다르게 학적 부분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다른 생활기록부 위조의 경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위변조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 내부의 사건사고나 선생들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3]

자살로 위장된 타살보다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여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당한 이슈[4]와 이슈에 따른 혼동[5]도 많았으나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6]을 통해서 퇴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로 조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찌되었든 교육통계 및 교육정책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를 위조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선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정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퇴학 명령을 정말 신중하게 내린다. 심지어 퇴학 당할 것 같은 학생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7][8]

그런데 문제는, 퇴학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자퇴원서를 제출해서 기안문서로 상신하고, 학교장[9]이 학생의 자퇴를 허가를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하고, 학칙에 따라 퇴학처분을 집행한 효력을 냈거나, 적어도 퇴학처분을 의결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두 경우 중 한 경우라도 성립한 경우라면 자퇴서를 제출받거나, 자퇴서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교육청은 유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원론이 통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생활기록부와 선생들이 업무상 사용하는 기안상신 시스템은 자동반영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퇴서를 먼저 학교장이 수리 하든, 징계처분을 학교장이 수리하든, 학교장이 수리하자마자 생활기록부에 먼저 수리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입력되는 구조는 아니고 퇴학처리든, 자퇴처리든, 전학처리든 먼저 기안, 상신, 수리 절차를 밟은 뒤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 수리받은 기안을 체크해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10]

실제 퇴학이 먼저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교사가 자퇴 기안을 체크하고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퇴학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자 생활기록부를 자퇴로 입력하는 경우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퇴학 명령을 정말 신중하게 내린다. 다만, 문제는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서 징계처분이 집행된 이후에도 교육청이나 법원의 문제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생활기록부를 자퇴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심지어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같이 학생이 명백히 선생을 폭력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교육청이나 법원의 문제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생활기록부를 자퇴로 조작하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만일 학교에서 사건이 터져서 급한대로 학생부터 잡아족쳤는데 하필이면 학생이 누명을 쓴 것이거나 학교 또는 선생님들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여 퇴학시켰거나, 심지어 징계절차에서 학생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절차적 정의의 흠결이 있는 상황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라면,

그 땐 교장이나 사립학교 이사장조차도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생활기록부 맹점을 이용하여서 징계기록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로 생활기록부를 입력한 뒤 학교가 자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학생이 아니다! 퇴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기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11]

말 그대로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을 자퇴로 위장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징계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막말로 퇴학당할 새끼 자퇴로 만들어줬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실상 학생에게 매우 유리해보이는 행위이다.[12] 즉. 겉으로 보기에 유리해보인다는 점 때문에 막말로 징계혐의가 확실한 학생이 아니라 무고하거나 누명을 쓴 피해학생의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퇴학처분을 받을 새끼인데 학교장과 교감, 간부급 선생들을 매수해서 자퇴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학생이 과거를 덮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나 공기업에 합격했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될 경우 명백하게 발목을 잡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13]

또한, 퇴학처분을 받았음에도 자퇴로 위장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징계처분은 기정사실이고,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분을 세탁했다는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 그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것은 사회적 지뢰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는 명백히 퇴학 처분이 집행을 원인으로 학적이 제거 되었는데 자퇴로 위장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와 학적관련 제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자체는 공전자기록이고, 엄밀히 말하여 국가사무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형태[14] 로 법원은 보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생산, 보존,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위조한 그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퇴학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까지 조작할 정도로 징계사실을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학교 측 스스로도 무리한 징계였거나,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었거나 더 나아가 학교 측이 주장하는 징계혐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학교 측 스스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일 징계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으되, 가령 선생과 학생의 갈등관계, 학생과 학생의 갈등관계, 기타 교직원과 학생의 갈등관계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선생들이 이러한 갈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마녀사냥이나 조리돌림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잖게 있다는 것이다.[15] 만일 조리돌림이란 조리돌림은 다 해놓고서, 문서상으로만 자퇴로 위장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생활기록부 자체를 위변작하는 행위도 생활기록부 자체가 교육 통계나 교육 정책[17]에 활용되고 참고되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으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18]

상식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사무처리지침, 구체적인 교육계의 내부규정 등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교육청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나 악성민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민원인의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 해당 학생이 실제로 자퇴로 위장된 퇴학을 당했고, 그 퇴학처분 자체가 누명이나 무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저 당시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학교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있었고, 폐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해당 민원인이 가해자이고, 공무원들이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흑백논리로만 판단하기엔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입장에선 퇴학처분 당할 새끼를 자퇴시켜준 것 뿐이라 변명할 수야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퇴학당할 새끼를 사제의 정이든 선생의 아량이든 자비를 베풀어서 자퇴로 처리 해주는 행위는 감동적일진 몰라도, 그러한 자비든 아량조차 엄밀히 말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20] 고작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단순히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학교장이야 고작 생활기록부 하나를 허위로 입력한 것 뿐이겠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학생은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하여 교육청에 숱하게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으며 변호사의 조력이나 법원의 조력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법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선생과의 갈등이 발생해서 선생들이 마치 퇴학할 것처럼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자퇴나 전학을 종용할 경우에는 절대로 자퇴서나 전학원서를 제출하면 안된다. 차라리 퇴학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 퇴학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확보하고, 명확하게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 징계가 학생인권 침해적이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라던지,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오명을 벗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서 적법한 자퇴처리든, 자퇴로 위장된 퇴학을 시도하든 본질적으로는 결국엔 학생과 학부모의 기명날인을 받은 자퇴원서가 학교 측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교 측이 자퇴로 위장하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기명날인마저 스스로 입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자퇴서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퇴로 위장된 퇴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