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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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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결과

1. 개요[편집]

권영국 헌재 소동 논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2. 결과[편집]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1],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