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r11 판)

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헌재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판결문[1],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판결문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 재판도 엄연히 재판이라 할 수 있으니 권영국의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