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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분류
단어
법
1
. 개요
1.
개요
[편집]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예를 들어 절도를 저지르고 약 7년 정도가 지나면 소추 자체를 못하게 됨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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