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68 vs r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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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뉴리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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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 [[파라과이]] 법 적용 == |
| 48 |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 | |
| 48 |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달리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 이는 청동의 소송을 피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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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다만, 무조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도 기여자가 한국인이고 신상이 밝혀지면 당신이 나무위키에서 했던, 한국법을 위반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 |
| 50 | 다만, 무조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도 기여자가 한국인이고 신상이 밝혀지면 당신이 나무위키에서 했던,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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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 | ===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 가능성 === |
| 53 | 53 | 나무위키 운영사가 어떤 명칭으로 등기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그베다 위키]]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법원에 umanle S.R.L.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소송을 걸게 된다면 외국 법원이므로 현지 로펌을 고용하여 하게 된다. 언어적 문제로 현지 로펌을 바로 고용하는 게 힘들다면 한국 로펌이나 기타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직접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 파라과이 변호사 면허가 있는 파라과이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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