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83 vs r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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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 파라과이 법 적용 == |
| 52 | 52 |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치외법권|즉, 나무위키 위키니트들은 나무위키 내에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청동을 피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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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다만, 무조건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건 아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도 기여자가 한국인이고 신상이 밝혀지면 당신이 나무위키에서 했던, 한국법을 위반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 |
| 54 | 다만, 무조건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건 아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도 기여자가 한국인이고 신상이 밝혀지면 당신이 나무위키에서 했던, 한국법을 위반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 |
| 55 | 55 | ===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 가능성 === |
| 56 | 56 | 나무위키 운영사가 어떤 명칭으로 등기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그베다 위키]]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법원에 umanle S.R.L.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소송을 걸게 된다면 외국 법원이므로 현지 [[로펌]]을 고용하여 하게 된다. 언어적 문제로 현지 로펌을 바로 고용하는 게 힘들다면 한국 로펌이나 기타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직접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 파라과이 변호사 면허가 있는 파라과이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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