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9 vs r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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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설립 공고를 읽어보면 2016년 6월 13일([[PYT]])[* 2015년 5월 13일은 오타라고 한다. [[https://namu.wiki/topic/62384#2]]] 설립된 Maria Basilia Gauto가 UMANLE SRL로 합병된다는 공고이다. 자본금은 1억 [[과라니]](2천만원), 통합될 자본금은 5천만 과라니(1천만원)라고 되어있다. 주소는 [[아순시온]], 경영자 겸 대표는 [[Hector Fabian Gonzalez Escobar|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라고 되어 있다. [[법인]] 설립 목적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IT 분야 컨설팅 등으로 되어있다. 법인 [[등기]]일은 2016년 6월 29일([[PYT]])이라고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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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사무실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사무실 간판은 두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조세청(Subsecretaría de Estado de Tributación)에 문의했으나 아직 IRACIS나 소규모 소득세를 내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2016년에 들을 수 있었다. | |
| 20 | 사무실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사무실 간판은 두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조세청(Subsecretaría de Estado de Tributación)에 문의했으나 아직 IRACIS나 소규모 소득세를 내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2016년에 들을 수 있었다.[* 파라과이는 법인세 10%, IRACIS를 5% 낸다.] 탈세 논란이 재점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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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2 | == 운영 서비스 == |
| 22 | 23 | * [[나무위키]] |
| 23 | 24 | * [[나무라이브]] |
| 24 | 25 | [[https://namu.wiki/topic/50953|인수 공지]]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든다고 발표되었다. 나무위키와는 달리 영리로 운영되며, 여기서 나는 수익은 나무위키 운영에 사용된다고 한다. 자세한 운영 계획 및 성격 등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았으나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친목질로]] [[나무위키 운영진 친목질 사건|망한 사례]]가 이미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공지 이후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2016년 9월 5일 오전 12시 59분경 [[갑툭튀]]로 오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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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7 | == 파라과이 법 적용 == |
| 27 |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
| 28 |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치외법권|즉, 나무위키 위키니트들은 나무위키 내에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역시 청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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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umanle S.R.L.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 | |
| 30 | umanle S.R.L.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는데,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즉,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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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2 | ===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 가능성 === |
| 32 | 33 | 나무위키 운영사가 어떤 명칭으로 등기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그베다 위키]]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법원에 umanle S.R.L.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소송을 걸게 된다면 외국 법원이므로 현지 [[로펌]]을 고용하여 하게 된다. 언어적 문제로 현지 로펌을 바로 고용하는 게 힘들다면 한국 로펌이나 기타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직접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 파라과이 변호사 면허가 있는 파라과이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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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인다면 나무위키는 [[데이터베이스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도 피해갈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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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7 | 2017년 4월 13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행하였다. 즉, 대법원에서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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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9 | 이제 대한민국 서버에서 [[나무위키]], [[오리위키]], [[바다위키]], [[나무위키 미러]] 등 [[리그베다 위키]]의 [[포크]]나 [[미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서버에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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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 논란 == |
| 42 | 회사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 하다못해 직원 수나 실소유주, 회사 규모 같은 것들도 안 알려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https://namu.live/b/wiki/150843?target=title_content&keyword=umanle&p=1|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 |
| 42 | 회사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 하다못해 직원 수나 실소유주, 회사 규모 같은 것들도 안 알려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https://namu.live/b/wiki/150843?target=title_content&keyword=umanle&p=1|'''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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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 | [[나무위키 영리 논란]] 당시 리버티 LLC의 인수 시도가 국내 법인이란 이유로 무산되었고, 대신 해외 법인인 umanle S.R.L.이 나무위키를 인수했다. 지금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와의 소송전이나 선진국에는 없고 대한민국 등 몇개국에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성인물 소개 제재 등으로 나무위키가 고소 및 고발 위협을 당하는 현실에서 해외 법인의 인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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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법 체계에 따라서 비리 정치인의 폭로조차도 불법이라는 현실과 북한의 실태 및 성과 관련된 문서에서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 결과가 어찌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키 사이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나무위키를 넘길 수는 없었다 | |
| 46 |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법 체계에 따라서 비리 정치인의 폭로조차도 불법이라는 현실과 북한의 실태 및 성과 관련된 문서에서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 결과가 어찌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키 사이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나무위키를 넘길 수는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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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나무위키 이메일 화이트 리스트 관련 토론에서 한 유저의 문의에 '''Umanle S.R.L은 더 씨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논지의 답변'''이 와서 많은 유저들이 실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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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감사합니다. |
| 56 | 56 | [[https://board.namu.wiki/free/280587|그루터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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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8 | * 의혹 제기 증거 |
| 60 | 59 | * [[https://namu.live/b/wiki/110030?p=1|#1]], [[https://namu.live/b/wiki/110128?p=1|#2]], [[https://namu.live/b/wiki/111066?p=1|#3]], [[https://namu.live/b/wiki/113402?p=3|#4]], [[https://namu.live/b/wiki/125790?p=1|#5]] (모두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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