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사동 금속활자 발굴(비교)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발굴지의 향후 이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매장문화재보호조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공사중지 명령,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 발굴 완료 후 필요한 사항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부의 지표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강제 조치 때문에 문화재나 유적을 숨길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서울시에서는 유적지가 나온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2015년 종로구 공평동 5-1번지에 [[종로센트로폴리스]]를 짓다가 도시 유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서울시는 지하의 도시 유적을 보존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만큼 올려 주었다.

== 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