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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 외국 내의 한국인들: 조금이라도 진보적이거나 박근혜에게 비판을 한 동포[* 최악의 경우, 반박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 중인 외국 거주 순수 외국인들까지도]들은 계엄사의 지시에 따라 암살당하고[* 국정원이든, 정보사든, 암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사용했을 것이다. 설령 그게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나머지 중에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오거나 난민신청을 할 것이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빌붙음으로서 좀 더 오래 버텼을 것이다. 특히 팔로스버데스, LA/뉴욕 코리아타운 등 해외 한국인 집단 거주지가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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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국가들.''' 해당 친위 쿠데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충수가 될 건 뻔하지만 애 | |
| 73 |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국가들.''' 해당 친위 쿠데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충수가 될 건 뻔하지만 애당초 이 쿠데타 자체가 거의 모든 도덕적&상식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박근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즉, 대한민국이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며 제 2의 북한이 되고 잿더미 밖에 남지 않겠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월 유신|정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박근혜-최순실 지배하의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 23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계엄을 기획하던 세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입장까지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음이 드러났다. 문건에 의하면, 계엄이 확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주요국 주한 대사를 , 국방부 장관은 주요국 주한 국방무관들을 일시에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파견국의 외교 당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계엄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주한 외국 공관 주변에 계엄군을 배치해 '''외국 외교관들의 한국 철수를 차단하여 사실상 인질화''' 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계엄령을 끝내라고 국가와의 외교단절 즉, 단교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 74 | 74 | * 북한 :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휘하의 한국, 나아가 세계 70억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
| 75 | 75 | * 중국 : 이 틈을 타서 쿠데타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동북공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
| 76 | 76 | * 일본 : 이 틈을 타서 독도를 노리는 건[* 그러나 일본 전투기나 전투함이 독도 근처로 올 경우 군의 공격을 당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 애초에 박근혜는 '''외국 민항기'''의 국내 출입만 된댔다.] 둘째치더라도 쓰시마와 규슈, 오키나와가 피난민들로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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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47 |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계엄 포고령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점령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1980년 5.17 내란 때 신군부가 쓴 방법이기도 하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신민당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려고 국회에 등원하자,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있던 계엄군 병력을 통해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 출입을 막았다.] 문제는 해당 무력화 방안이 '''친박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쿠테타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무능력할 야당'''을 전제로 짜여저 있어서 처음부터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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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들도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긴 해도 비현실적으로 나쁜 정치인은 아니다.''' 유일하게 친위 쿠테타의 수혜를 입을 정치세력이긴 하지만 애 | |
| 150 |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들도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긴 해도 비현실적으로 나쁜 정치인은 아니다.''' 유일하게 친위 쿠테타의 수혜를 입을 정치세력이긴 하지만 애당초 이 계엄령이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국회와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완전히 뒤집어저서 [[피로스의 승리]]가 될 뿐이며, 실패할 경우엔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할 수준이 된다.[* 특히나 유혈사태 그것도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즉,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박근혜에게 모든 것을 건 '''진박'''이 아닌 이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무턱대고 죽은 권력에 투신 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신분 세탁을 위해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탄핵결의때만보더라도 새누리당은 120여명이었지만 반대표는 50여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능력한 친박으로 정당을 체우는 대가로 대량의 잠룡을 잃거나 유출당한 상태라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또 자충수를 두었다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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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2 |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
| 153 | 153 | 눈 뜬 채로 당하기엔 '''지금까지 야당은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했다.'''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며, [[추미애]]대표의 계엄령 경고와 알자회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 등으로 볼 때 당시 야당 또한 군 내부나 관련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에 의도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한 태극기 집회 등의 선동이 너무나도 두드러 졌기에, 만일 정말로 본격적인 계엄령 행보에 들어섰다면 이미 야당 주요인사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신속한 피신 및 계엄령 무력화 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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