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이 선포됐을시의 가정(비교)

이미 외신을 통해 촛불집회가 평화적 시위문화라고 칭송받는 상황에서 군대가 계엄령을 발동해 총뿌리를 겨누고 진압하려 한다? 당장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규탄성명이 빗발칠 것이고 해외 각국 주재 한국대사들은 초치당해 외무관리로부터 쓴소리 듣느라 고생할 것이다. 인권유린이 발생한다면 당장 유엔에서는 한국에 대한 규탄성명 또는 심하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국가도 나올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과거 수십년전과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생각하는데, 나름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계엄령으로 시민들을 진압한다? 그날로 한국 외교는 끝장난다.

* '''내수경제'''

* '''[[미국]]'''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도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국민들 96%가 반대하는 계엄령을 지지해봐야 좋아할 건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뿐이기 때문.[* 탄핵 기각과 계엄 선포가 진행되면 100% 내전각인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민들. 그리고 소수종파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시리아의 아사드 체제와 달리 박근혜 체제는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에 일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게다가 한국에는 2만 8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있다! 과연 이들이 한국의 부당한 계엄령 발동을 가만히 둘까?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쿠데타]] 당시에도 장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선거에 패했다.[* 실권자인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도피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 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전두환이 국민을 탄압하면 그 국민들 편에 서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소리다. 즉 [[주한미군]]이 청와대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게 된 셈.[* 사실 이 정도로 독재정권이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외부 후원자들이 그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하다못해 푸틴의 러시아조차도 야누코비치가 망할 상황이 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명하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다못해 자기도 1인독재 추진중인 시진핑조차 김정은에게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압력은 막아주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불만세력의 증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있으며, 결국 경제난과 내부 불만을 견디지 못한 김정은이 알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찌됐든간에 미국 무시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가는 보수정권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온 한미동맹을 자기들 스스로 박살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단에서는 '쿠데타가 빠르게 성공 ->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다 거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12.12 당시와 비교해 미국의 정보력이 매우 강해졌음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사태를 초기에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계엄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