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이 선포됐을시의 가정(비교)

거기에 911테러의 삽질도 있는데 남한을 아프간처럼 만들수도 있는 선택을 애초에 할리가 없었다.

==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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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라는 물음에 답한 대답[*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기무사의 역사를 논하면서 한 발언이다.]

다음은 '''"믿을 건 군인 개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 및 피플파워뿐이다."'''라는 의견에 따라 작성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만약 서울에서 진압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란군에게 장악당한다면 야권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제주는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향토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가 아닌 전시 지역군사업무에 대한 협의 수준이라 향토부대가 이들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에 협조할 지는 이 역시 향토부대장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설사 협조하더라도, 반란군이 동원하는 정예 기계화보병사단들을 막아낼 전력이 안 된다. 또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제주, 서울의 광역단체장들은 잡혀갔을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5.18의 참상이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그동안 박근혜를 피의자로 명시하던 공소장 내용이 뒤집어질 것이고, 불법시위라는 명목으로 체포된 선량한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했을 것이다.

*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기무사의 지휘를 받아 전방위한 정보 수집 및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인터넷 뉴스사이트 등지에서 댓글 및 공감수까지 이용해 여론조작까지 할 것이다. 심지어 해외까지 손을 뻗칠 가능성도 있다.

* 각종 시민사회단체(보수 제외)

* 중도단체 : 경우에 따라 어용화 가능성이 있지만 제어하지 못한다면 재야,진보단체와 같이 강제해체당할 것이다.

* 재야/진보성향 단체 : 강제 해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 수 있다.

* 대한민국 연예계: '''계엄령이 실행되고 친박 인물들이 국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연예계와 방송계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탄압을 받음과 동시에, 사실상 한 계열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풍파를 맞았을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기각 반대와 항의를 했던 연예인들과 특히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연예인들도 거의 다 잡혀갔을 것이다.

* 개그계: <민상토론> 등등 시국 풍자를 소재로 삼은 개그물은 전부 폐지되고 그 개그맨들은 전부 체포됐을 것이다. 혹은 친박 개그맨에게 [[군기반장]]을 시켜 시국 풍자를 하는 개그맨들을 억압했을 것이다.[* 개그계는 연예계에서도 특히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이다. 타 연예계는 군기반장이 간혹 있는 편이라면 계그계는 아예 선배가 곧 군기반장이라 봐도 된다.]

* 연기계: 북한처럼 박근혜 선전용 영화, 드라마가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외국 영화가 검열단에 의해 개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 또한 높다.[* 주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또는 정치적 또는 국가원수를 풍자하는 장면이 나올 경우 전부 막겠다는 뜻이다.]

* 초중고: 일단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이 계엄군의 탱크 앞에서 잔혹하게 진압당했을 것이다. 제2의 탱크맨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군부도 천안문 사건을 통해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으므로 필시 공격하여 [[끔살|흔적도 없이 진압했을 것이다]]. 지방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기무사의 지시에 따라 생존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아이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청와대, 기무사를 필두로 한 계엄사에 넘겨 불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전교조 소속 진보성향 교사들은 전원 해직되고 그중 핵심인사들은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국정화 교과서가 배포되는 것은 덤.

* 문화재 : 경복궁은 상식을 벗어난 계엄군의 대응이나 시민군의 분노로 --한번 더-- 잿더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종묘, 사대문, 서울 내의 궁궐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옛부터 보존해 온 천문학적 규모의 노고가 모두 날아가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또한, 광화문의 [[이순신]]과 [[세종대왕]] 둘 중 한 사람은 [[박정희]]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친위쿠데타 발발시 정상적인 지휘계통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나 기관은 모두 초기에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질 확률이 높거나 다른 제약이 걸려 있다. 거기다 2017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은 주변의 각종 강대국에 비해서 밀릴 뿐이지, 사실상 러시아군 육군이 좁은 땅에 밀집한 것이나 다름 없는 웬만한 중소 국가의 육군 몇 개를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세계 10위 내의 강군이다. 그리고 북한과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때문에 이런 주요 육군 부대 중 상당수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의 남침을 사실상 용인하며''' 촛불 시위에 참가 중인 대부분의 비무장 시민과 총, [[M48 패튼|구식 전차]]밖에 없는 반란불참 부대를 쓸어버리기 위해 남진한다면....

=== 성공했을 경우 일어났을 참사 ===

>'''"(전략)[[전체주의|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 중 [[https://www.youtube.com/watch?v=m8aUJrrr-jk&t=|출처]]

박근혜의 지지율이 최악을 달릴 때는 국민 중 4%만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쿠테타 성공과 동시에 '''전 국민의 96%'''를 억압하는 최악의 독재 정부가 탄생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계획내용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등 친박 계열 의원들은 당청협의로 국회참석을 막고, 그외 야당 의원들은 시위에 의한 소요상태를 명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립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꼼수를 써서 체포할 생각이었으니 다른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경제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다. 사실 바로 휴전선을 접한 북한만 해도 경제 제제로 인해 궁핍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기득권층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 없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듯이, 이 쿠데타를 기획한 이들은 쿠데타의 여파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들은 충분히 호의호식이 가능한 입장이니 경제가 파탄나건 말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재벌과 해외 투자자들은 계엄군과 '''양지로 나온''' 최순실 일가에 복종하고 이윤을 상납하는 대가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거나,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 왕창 빨리고 황급히 철수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겨 해외 기업으로 변신하는 선택 중 하나를 강요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경우엔 노조가 해체되거나 어용화되고,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도 금지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한 채 노동3권을 박탈당하며 힘겹게 일하게 된다.

종합하자면 계엄군 휘하 대한민국은 아래 단락에 언급될 '계엄령이 실패할 사유'에 나온 계엄군 관련을 제외한 모든 여파를 거의 그대로 받으며, '''G20 민주국가 대열에서 최순실 가문과 기무사 군사정권이 운용하는 제3세계의 막장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민생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히 하는 비선 및 군사권력에 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저항권을 발동시킨 시민이 조직한 반군과 계엄군간의 내전 아니 학살이 일어나거나 의도한 남침으로인한 제 2차 한국전쟁이 막을 오르는 등- [[한강의 기적]]과 [[6.10 민주 항쟁|제6공화국의 기적]]은 그야말로 한 아줌마의 아집과 군사집단의 권력욕 앞에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

만에하나 천에하나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전 세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북한|윗동네]]랑 사이 좋게 UN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외교적/경제적 자살행위.'''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상당수의 원자재/생필품/생활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 대해 북한식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진짜로 '''1주일도 못 버티고 [[끔살|망한다.]]'''[* 다만, 쿠데타를 계획했던 이들이 사회 기득권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정권을 잡거나 최순실 정권을 유지시키길 원하는 기득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 각계 대처 ===

* '''기무사 휘하 계엄군'''

* '''일반 사병'''

* '''장교'''

설령 [[사단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편이라고 해도, [[연대장]]급 이하들이 진압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급자들을 역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당장 사단장이 진압 명령을 내리는 순간 [[전속부관]]이 권총으로 사단장의 머리를 겨누면 그 순간 게임 끝이다. 연대장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전속부관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심지어 일반 사병이나 부사관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인 내란 당시 해군에서 윗사람들은 [[반란군]] 편에 섰는데 병사들이 공화군을 지지해서 외려 윗사람들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물론 스페인 내전 때의 반란군은 공화국 정부의 군사적 역량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이겼다.][* [[하극상]]은 어디까지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만 적용된다. 가령 민간인 학살, 강간, 약탈등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명령을 따른다면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항명 이상 수준의 처벌이 다가온다.''']

* '''[[대한민국 경찰청]]'''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경찰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경찰력도 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 그리고 국가 치안이다. 한마디로 국가 치안을 명분으로 한 계엄군과의 공조와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시민군과의 공조를 사이에 놓고 갈등하거나 경찰 내에서도 내분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안병하 경무관(순직 후 치안감으로 추서) 휘하 [[광주지방경찰청|광주경찰]]들은 시민의 편에 섰으며 시민군과 함께한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북한과의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를 위한 대비가 모두 되어있다. 즉 시위 막아주던 경력[* 특히 의경][* 경력은 '경찰병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군을 지휘할 경력만 남겨놓고 바로 뒤로 돌아서 청와대로 갔을 수도 있다. 혹은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소속 경찰[*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찰경호대]들이 분노해서 박근혜를 체포한 뒤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넘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대한민국 검찰청]]'''

비록 부실수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부정부패 피의자로 간주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를 보여줬으므로 아예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근데 어차피 다 죽어가던 권력이라서 그나마 이런 거지..-- 박근혜에게 완전히 돌아서서 적극적 수사 & 기소를 행할 것이다. 물론 검찰계의 실세인 [[우병우]]도 동시에 털릴 것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국회처럼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쿠데타의 성패가 판가름 난 후 그냥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도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국민들 96%가 반대하는 계엄령을 지지해봐야 좋아할 건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뿐이기 때문.[* 탄핵 기각과 계엄 선포가 진행되면 100% 내전각인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민들. 그리고 소수종파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시리아의 아사드 체제와 달리 박근혜 체제는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에 일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게다가 한국에는 2만 8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있다! 과연 이들이 한국의 부당한 계엄령 발동을 가만히 둘까?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쿠데타]] 당시에도 장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선거에 패했다.[* 실권자인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도피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 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전두환이 국민을 탄압하면 그 국민들 편에 서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소리다. 즉 [[주한미군]]이 청와대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게 된 셈.[* 사실 이 정도로 독재정권이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외부 후원자들이 그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하다못해 푸틴의 러시아조차도 야누코비치가 망할 상황이 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명하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다못해 자기도 1인독재 추진중인 시진핑조차 김정은에게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압력은 막아주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불만세력의 증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있으며, 결국 경제난과 내부 불만을 견디지 못한 김정은이 알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찌됐든간에 미국 무시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가는 보수정권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온 한미동맹을 자기들 스스로 박살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단에서는 '쿠데타가 빠르게 성공 ->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다 거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12.12 당시와 비교해 미국의 정보력이 매우 강해졌음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사태를 초기에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계엄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이다.

*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제6공화국 헌법'''

어느 쪽이든 실행되었더라면, 군대나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설령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진압되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박근혜 탄핵되던 날 노인들 여러 명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 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령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역사에 '''박제'''되어버렸을 것이다. 한 가지의 빛이 있다면, 아마 이 실패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이 유혈사태를 일으킨 후에 잡혔다면, 무고하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솟구쳤을 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박근혜의 측근들과 그 정권에 부역한 반역자들은 옛처럼 어영부영 잠시 옥살이가 아니라 말그대로 무장한 시민들에게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 탄핵 인용까지 고려한 친위 쿠테타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