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이 선포됐을시의 가정(비교)

지금은 허구성 문서에 가깝지만 당시 잘못 삐긋했어도 정말 큰일날수 있었다. 물론 2010년도에 1960년도처럼 배운거 없어가지고 인생역전해보자며 쿠데타에 가담하는 정신병자같은 생각을 가진 병사들이 있을리가 없었다. 아래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시대에 간부보다도 지식이 많은 병사가 한 둘이 아니다. 또한 지금의 미국은 독재정권이라도 미국을 따르면 지원한가 같은 정책이 위험한 정책이라는걸 알고 이제는 안한다.

거기에 911테러의 삽질도 있는데 남한을 아프간처럼 만들수도 있는 선택을 애초에 할리가 없었다.

>'''"대한민국 군의 쿠데타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의 [[보안사령부|컨트롤 타워]]가 쿠데타를 일으켜 버리니 이건 대책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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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라는 물음에 답한 대답[*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기무사의 역사를 논하면서 한 발언이다.]

천만 다행으로 쿠데타 세력이 멍청하게도 탄핵심판 기각을 100% 확신하고 계획을 세웠기에 망정이지 플랜B, 즉 탄핵 인용을 예상했을 때의 쿠데타 계획까지 세워놨었더라면 어찌될 지 모를 일이었다.[* 물론 이는 쿠데타 세력이 얼마나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분위기가 탄핵 인용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위수령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군대가 주둔하고 재판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무력시위를 한다. 그러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3명만 반대시키면 기각] 이후 직무정지가 끝난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12.8까지 국무총리로 행정부 수반, 12.9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부 수반으로서 쿠데타 진압에 대한 책임과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최고위에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박근혜 탄핵안 가결 직전에는 신임 총리 지명 과정에서 통보가 없었던 등의 문제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걸로 알려졌다. 황교안이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쿠데타에 찬동내지 방관할지, 아니면 민주국가의 국무총리로서 쿠데타에 맞설 것인지가 중요하다. 후자일 경우, 반란군이 총리관저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문서 가운데 계엄협조관으로 일개 기무사령관이 훨씬 상관인 정부부처 장차관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짰다는 점 등으로 정부부처 수장인 국무총리 황교안이 이미 반란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전자처럼 더 적극적으로 반란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 최종 결재자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시 황 전 총리가 언제든 친위 쿠데타를 발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 '''특히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새누리당 비박계: 입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의를 반영한 제1, 제2, 제3야당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군에게 반란 진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쿠데타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정식 국회소집이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한 이런 요구는 정상적인 지휘계통과 거리가 멀어서 어디까지나 국군 장성 및 사병들의 양심에 기대야하는 한계가 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당사가 여의도에 있어서 국회를 점령한 반란군이 이들 야당 당사까지 같이 공격할 확률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및 지지자들 전부 다 잡혀갔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제 1타겟은 아마 [[문재인|당시 부동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던 이 사람]]일 것이다.'''[* 현직 의원도 아니라서 구금에 큰 리스크가 없으며, 따라서 친박계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 했을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열도 '''배신자들에 대한 예시'''로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잔혹한 탄압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 '''[[새누리당]]''': '''계엄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친박]]세력은 친위 쿠데타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계엄군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통해 국회의 합법적인 계엄령 무력화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협조할 경우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정당 및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이 경우에는 당시 여전히 친박이 득세하던 새누리당은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외 정치인들''': 2016 총선 때 새누리당과 박빙이었으나 낙선했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모조리 잡혀갔을 것이다.

이처럼 친위쿠데타 발발시 정상적인 지휘계통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나 기관은 모두 초기에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질 확률이 높거나 다른 제약이 걸려 있다. 거기다 2017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은 주변의 각종 강대국에 비해서 밀릴 뿐이지, 사실상 러시아군 육군이 좁은 땅에 밀집한 것이나 다름 없는 웬만한 중소 국가의 육군 몇 개를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세계 10위 내의 강군이다. 그리고 북한과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때문에 이런 주요 육군 부대 중 상당수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의 남침을 사실상 용인하며''' 촛불 시위에 참가 중인 대부분의 비무장 시민과 총, [[M48 패튼|구식 전차]]밖에 없는 반란불참 부대를 쓸어버리기 위해 남진한다면....

때문에 이 친위쿠데타가 실현되었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각 군인들이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갖는 시민의식'''뿐인 것이다. 그나마 야당 주요 인사가 얼마나 잘 도피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시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 요구 및 나머지 국군 병력에게 쿠데타 진압 명령을 발동하거나 UN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거나 바티칸 같은 종교계, 세계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시민 단체들의 호소 정도가 실낱 같은 희망일 수준.[* 그러나 박근혜 성격상 [[UN 평화유지군]], [[국경없는의사회]], [[적십자]] 등 여러 국제 단체조차도 군사력을 동원해 입국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전략)[[전체주의|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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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보는 사실상 관제언론화 된 소수 방송사에 의해 엄벌주의나 선동에 따른 혼란으로 선전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화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교과서가 본래 계획대로 국정화되고 교원노조 등 교사단체들이 해체되어 교육기관은 국가의 시녀가 되도록 재구성될 것이다. 당시 촛불집회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떄문에 당연히 계엄군의 핵심 경계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항후 모든 형태의 교육제도가 가혹한 입시제도나 검열, 그리고 사상 주입에 가까운 재교육 등 신세대의 사회의식을 강탈하는데 집중될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제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다. 사실 바로 휴전선을 접한 북한만 해도 경제 제제로 인해 궁핍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기득권층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 없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듯이, 이 쿠데타를 기획한 이들은 쿠데타의 여파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들은 충분히 호의호식이 가능한 입장이니 경제가 파탄나건 말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재벌과 해외 투자자들은 계엄군과 '''양지로 나온''' 최순실 일가에 복종하고 이윤을 상납하는 대가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거나,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 왕창 빨리고 황급히 철수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겨 해외 기업으로 변신하는 선택 중 하나를 강요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경우엔 노조가 해체되거나 어용화되고,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도 금지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한 채 노동3권을 박탈당하며 힘겹게 일하게 된다.

또한 당시 그토록 나빠지던 남북관계 역시 더 파탄나 전쟁 위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남북한 양측은 비방선전 수위를 올려 전 국토를 삐라와 확성기 천지로 만들고, 각종 관제대회를 열어 대중선동까지 할 수 있다. 그토록 진행하거나 추진해 온 각종 남북회담과 협약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는 대만처럼 무기한 계엄령 유지를 위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04000885|그 이후에는 전쟁을 계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 및 국민의 불만을 전쟁으로 돌리기, 장기적으로는 북진통일을 이뤄낸 민족사의 영웅으로 행세하면서 통일헌법 제정의 명분으로 무기한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북한지역 안정화와 북한군 잔당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위에 언급된 것처럼 상식 밖의 계엄군 이동계획이 북한에 남침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면 정말 전쟁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전황 예상은 [[한국군 vs 북한군]] 시리즈 문서들 참고.[* 여기 언급된 다른 어떤 상황들보다도 훠어어얼씬 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개입으로 '''[[전쟁|진짜 헬게이트]]가 열렸을 수도 있다. 그것도 국지적이 아닌 세계적 규모로.''']

종합하자면 계엄군 휘하 대한민국은 아래 단락에 언급될 '계엄령이 실패할 사유'에 나온 계엄군 관련을 제외한 모든 여파를 거의 그대로 받으며, '''G20 민주국가 대열에서 최순실 가문과 기무사 군사정권이 운용하는 제3세계의 막장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민생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히 하는 비선 및 군사권력에 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저항권을 발동시킨 시민이 조직한 반군과 계엄군간의 내전 아니 학살이 일어나거나 의도한 남침으로인한 제 2차 한국전쟁이 막을 오르는 등- [[한강의 기적]]과 [[6.10 민주 항쟁|제6공화국의 기적]]은 그야말로 한 아줌마의 아집과 군사집단의 권력욕 앞에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실현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현저히 낮다'''는 의견에 따라 이하의 부분을 작성한다.

문제는 위의 계획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해도 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이 명령대로 따를 가능성이 꽤 낮다는 것이다. 해당 친위 쿠테타는 소수의 (기무사에게) 선택받은 군사집단하의 모든 군장병들이 선민의식 및 권력욕 등의 미끼를 통해 부당한 명령을 일시 분란하게 따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역으로 박근혜 체제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 증명하는 꼴만 되어버렸다. 그리고 신체가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예비군이기에 시민들도 결코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하나 천에하나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전 세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북한|윗동네]]랑 사이 좋게 UN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외교적/경제적 자살행위.'''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상당수의 원자재/생필품/생활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 대해 북한식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진짜로 '''1주일도 못 버티고 [[끔살|망한다.]]'''[* 다만, 쿠데타를 계획했던 이들이 사회 기득권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정권을 잡거나 최순실 정권을 유지시키길 원하는 기득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 '''기무사 휘하 계엄군'''

* '''일반 사병'''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 이 당시엔 이미 전국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을 공중파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으며, 80년대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내무환경 덕분에 이미 그 정보는 상당수의 군 장병들에게도 유입된 지 오래였다. 즉 해당 명령은 한낱 병사 입장에서도 '''[[최순실|그 전까지 듣고 보도 못한 무당 아줌마]] 휘하 [[이게 나라냐|비선실세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니가 가라 하와이~~],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명백한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지금 박근혜가 탄핵 인용 이후 순순히 물러나서 그나마 감옥에라도 있는 건데 저런 짓을 했다면 대놓고 사살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높은 인터넷보급률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세에 그리 어둡지도 않다.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80년대 시점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지방]] 등을 통해 일반 병들도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 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도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한국군]]에서도 불법이 아니다.(군형법 44조)[* 상관의 __정당한__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략) 처벌한다. 즉 부당한 명령에 반항하여도 괜찮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계엄 포고령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점령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1980년 5.17 내란 때 신군부가 쓴 방법이기도 하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신민당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려고 국회에 등원하자,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있던 계엄군 병력을 통해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 출입을 막았다.] 문제는 해당 무력화 방안이 '''친박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쿠테타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무능력할 야당'''을 전제로 짜여저 있어서 처음부터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눈 뜬 채로 당하기엔 '''지금까지 야당은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했다.'''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며, [[추미애]]대표의 계엄령 경고와 알자회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 등으로 볼 때 당시 야당 또한 군 내부나 관련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에 의도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한 태극기 집회 등의 선동이 너무나도 두드러 졌기에, 만일 정말로 본격적인 계엄령 행보에 들어섰다면 이미 야당 주요인사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신속한 피신 및 계엄령 무력화 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 내려질 뻔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자세한 건 [[위수령#s-3]] 문서 참고.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위수령은 단순 계엄령의 전단계이며 사실상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계엄사령관 등을 선정한 정황, 특정 지역에 특성화 부대를 배치하는 사항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물론 [[토사구팽]]을 우려했는지 탄핵 기각 이후 소요사태 지속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붙긴 했으나, 박근혜 체제의 상식 결여의 수준을 생각하면 평화 시위를 군대로 진압하려 드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실행되었더라면, 군대나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설령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진압되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박근혜 탄핵되던 날 노인들 여러 명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 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령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역사에 '''박제'''되어버렸을 것이다. 한 가지의 빛이 있다면, 아마 이 실패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이 유혈사태를 일으킨 후에 잡혔다면, 무고하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솟구쳤을 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박근혜의 측근들과 그 정권에 부역한 반역자들은 옛처럼 어영부영 잠시 옥살이가 아니라 말그대로 무장한 시민들에게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해당 계엄령 계획이 불발로 끝난 이유'''

해당 친위 쿠테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상정하고 짜여진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당시 시점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