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9 vs r20 | ||
|---|---|---|
| 1 | 1 | [[분류:윤석열/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4년]][[분류:제6공화국/사건사고]] |
| 2 | 2 | [include(틀:사건 사고)] |
| 3 | 3 | [include(틀:윤석열 정부)] |
| 4 | ||<-4><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b | |
| 5 | ||< | |
| 6 | || | |
| 7 | ||< | |
| 4 | ||<-4><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4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 {{{+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 |
| 5 | ||<|2><-2> '''영향''' ||<-2>'''계엄사에 의한 [[언론]]과 [[출판]]의 통제'''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372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br][[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 간부회의 긴급소집[br]'''[[국회의사당]] 출입문 폐쇄'''[br][[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br][[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간부회의 긴급소집[br][[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긴급소집[br][[국민의힘]]의 중진의원 긴급소집[br]환율 가치 급변동|| | |
| 6 | ||<-2><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4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 {{{+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br]'''尹錫悅 政部 非常戒嚴'''[br]{{{-1 '''Yoon suk-yeol Government Emergency Martial Law'''}}} || | |
| 7 | ||<nopad><-2>[youtube(Q08jbPPCgmA)]|| | |
| 8 |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 |
| 9 | || '''유형''' ||'''[[계엄#s4-1|비상계엄]]'''|| | |
| 10 | || '''명분'''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
| 11 | ||<|2> '''영향''' ||'''계엄사에 의한 [[언론]]과 [[출판]]의 통제'''[br][[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 간부회의 긴급소집[br]'''[[국회의사당]] 출입문 폐쇄'''[br][[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br][[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간부회의 긴급소집[br][[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긴급소집[br][[국민의힘]]의 중진의원 긴급소집|| | |
| 8 | 12 | |
| 9 | 13 | [목차] |
| 10 | 14 | [clearfix] |
| 11 | 15 | == 개요 == |
| 16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0><width=37.28%><table bordercolor=#000><table bgcolor=#fff,#1c1d1f><nopad>[[파일:비상계엄 담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jpg|width=100%]]||<width=50%><nopad>[[파일:윤석열 비상 계엄에 따른 국회 폐쇄.jpg|width=100%]]|| | |
| 17 | ||<rowbgcolor=#000><rowcolor=#fff>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fff 윤석열 대통령}}}]]''' || '''▲ 비상 계엄 이후 폐쇄된 국회''' || | |
| 12 | 18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계엄|비상 계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이래 선포한 최초의 [[계엄령]]이다. |
| 13 | 19 | |
| 14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2743|#]] | |
| 20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2743|#]] | |
| 15 | 21 | |
| 16 | 22 | ==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 17 | ||<table | |
| 23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520a0a, #005ba6, #005ba6, #520a0a); color: #fff;" | |
| 18 | 24 | {{{+1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 19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 |
| 25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 |
| 20 | 26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27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21 | 28 | ||<bgcolor=#fff,#1c1d1f>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 22 | 29 | |
| 23 | 30 |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행안부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장관|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
| 24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 | |
| 31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주체사상파|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 |
| 25 | 32 |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
| 26 | 33 | |
| 27 | 34 |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
| ... | ... | |
| 44 | 51 | |
| 45 | 52 |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 46 | 53 | |
| 47 |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48 | }}}}}} || | |
| 54 |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 49 | 55 | |
| 56 | == 계엄령 포고령 전문 == | |
| 57 | ||
| 58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ab2222><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ab2222><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520a0a, #ab2222, #ab2222, #520a0a)" | |
| 59 | {{{+1 '''계엄령 포고령 전문'''}}}}}} || | |
| 60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 |
| 61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62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63 | ||<bgcolor=#fff,#1c1d1f> | |
| 64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
| 65 | ||
| 66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
| 67 | ||
| 68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
| 69 | ||
| 70 |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
| 71 | ||
| 72 |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
| 73 | ||
| 74 |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
| 75 | ||
| 76 |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
| 77 | ||
| 78 |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 79 | ||
| 80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
| 81 | ||
| 82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
| 83 | }}}}}}}}} || | |
| 84 | ||
| 50 | 85 | == 지휘부 == |
| 51 | ||<table | |
| 52 | ||<nopad>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width=100%&height= | |
| 53 | ||<bgcolor=#000075> '''[[윤석열|{{{#fff 윤석열}}}]]''' ||<bgcolor=#000075> '''[[김용현(군인)|{{{#fff 김용현}}}]]''' ||<bgcolor=#000075> '''[[대장(계급)|{{{#fff 육군 대장}}}]] | |
| 86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000><rowbgcolor=#B70000><width=33%> [[대한민국 대통령|[[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width=30]]]][br]'''[[대한민국 대통령|{{{#fff 대한민국 대통령}}}]]''' ||<width=34%> [[국방부|[[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width=30]]]][br]'''[[대한민국 국방부장관|{{{#fff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width=33%> [[대한민국 육군|[[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width=30]]]][br]'''[[계엄사령관|{{{#fff 계엄사령관}}}]]''' || | |
| 87 | ||<nopad>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width=100%&height=100%]] ||<nopad> [[파일:2024-국방부장관 김용현.jpg|width=100%&height=100%]] ||<nopad> [[파일:51대_참모총장_사진1_1.jpg|width=100%&height=100%]] || | |
| 88 | ||<bgcolor=#000075> '''[[윤석열|{{{#fff 윤석열}}}]]''' ||<bgcolor=#000075> '''[[김용현(군인)|{{{#fff 김용현}}}]]''' ||<bgcolor=#000075> '''[[대장(계급)|{{{-2 {{{#fff 육군 대장}}}}}}]][br][[박안수|{{{#fff 박안수}}}]]''' || | |
| 54 | 89 | == 전개 == |
| 55 | 90 | === 2024년 === |
| 56 | 91 | ==== 12월 ==== |
| 57 | 92 | ===== 3일 - 선포 당일 ===== |
| 58 | * 선포 직후 [[제22대 국회]]가 10시 50분부터 봉쇄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6906?sid=100|#]][[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9V7YDB|#]]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의원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881?sid=100|#]] | |
| 59 | ||
| 93 |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nopad> [[파일: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png|width=100%]] || | |
| 94 | || {{{#000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 || | |
| 95 | * 선포 직후 [[제22대 국회]]가 10시 50분부터 봉쇄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6906?sid=100|#]][[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9V7YDB|#]]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의원과 보좌관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881?sid=100|#]] | |
| 60 | 96 | *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당 의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4선 중진 의원의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 61 | 97 |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향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714|#]] |
| 62 | ||
| 63 | ||
| 98 | * 계엄사령부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700504|#]]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역시 금지'''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3000504|#]] 심지어 '''출판물 검열 역시 선포했다.''' 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송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 '''처단'''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700504|#]] | |
| 99 | *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8W5HNB|#]] | |
| 64 | 100 | ===== 4일 ===== |
| 65 | 101 | |
| 66 | 102 | == 반응 == |
| ... | ... | |
| 70 | 106 | *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377|#]] |
| 71 | 107 |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57900001?input=tw|#]] |
| 72 | 108 | * [[김웅(1970 정치인)|김웅]]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https://www.facebook.com/100047969150597/posts/1086333169642311/|#]] |
| 73 | * [[ | |
| 109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향해 "국정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계엄령이 맞는지 판단 못 해"라며 윤석열의 결정에 비판하였다.[[https://www.news1.kr/local/incheon/5619711|#]] | |
| 74 | 110 | ===== [[더불어민주당]] ===== |
| 75 | 111 |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19679|#]]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4984?sid=100|#]] |
| 76 | 112 | *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OsoX2NDwsow|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855?sid=100|#]][[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576.html|#]] |
| 77 | 113 | |
| 78 | 114 | ===== [[조국혁신당]] ===== |
| 115 | *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모일 것을 지시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3_0002982668|#]] | |
| 79 | 116 | |
| 117 | ===== [[기본소득당]] ===== | |
| 118 | * [[용혜인]]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읍시다"고 밝혔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279|#]] | |
| 119 | ||
| 80 | 120 | ===== [[개혁신당]] ===== |
| 121 | * [[허은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6YYjrAgyYXmLEaTj/|#]] | |
| 81 | 122 |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 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MgNAXYEMe/|#]] |
| 82 | * [[허은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6YYjrAgyYXmLEaTj/|#]] | |
| 83 | ||
| 84 | 123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
| 85 | 124 | * [[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0575.html|#]] |
| 86 | 125 | * [[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0700504|#]] |
| 126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600504|#]] | |
| 87 | 127 | * [[국방부]]는 발표 직후 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했다. |
| 88 | 128 | |
| 129 | ==== [[외교부]] ==== | |
| 130 |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23220001814?did=NA|#]] | |
| 131 | ||
| 132 | ==== [[기획재정부]] ==== | |
| 133 |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F4회의 소집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20323250237940|#]] | |
| 134 | ||
| 89 | 135 |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
| 90 | 136 |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59500004|#]] |
| 91 | ||
| 92 | == 영향 == | |
| 93 | === 경제 === | |
| 94 | * 계엄령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03/3DTCPUZI7BBXFIZUGQFKOM3QJQ/|#]] | |
| 95 | 137 | === 국내 언론 === |
| 96 | 138 | |
| 139 | === 법조계 === | |
| 140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fff><nopad> [youtube(usB0vtuxBls)] || | |
| 141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다. | |
| 142 | ||
| 97 | 143 | === 해외 언론 === |
| 98 | 144 |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president-yoon-declares-martial-law-2024-12-03/|South Korea President Yoon declares martial law - Reuters]] |
| 99 | 145 | * [[https://edition.cnn.com/2024/12/03/asia/south-korea-martial-law-intl/index.html|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CNN]] |
| 100 | 146 | * [[https://www.bbc.com/news/live/cn38321180et|South Korea's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BBC]] |
| 101 | 147 | *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yoon-martial-law-997c22ac93f6a9bece68454597e577c1|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accusing opposition of anti-state activities - AP]] |
| 102 | * [[https://mainichi.jp/articles/20241203/k00/00m/030/318000c|韓国大統領、緊急談話で「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表明 与党は反発 - | |
| 148 | * [[https://mainichi.jp/articles/20241203/k00/00m/030/318000c|韓国大統領、緊急談話で「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表明 与党は反発 - [ruby(毎日新聞, ruby=まいにちしんぶん)]]] | |
| 103 | 149 | * [[https://www.voakorea.com/a/7885398.html|윤석열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미국의 소리]] |
| 150 | * [[https://www.asahi.com/articles/ASSD34Q9RSD3UHBI02JM.html?iref=comtop_7_01|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布 官僚の弾劾訴追で「行政府がまひ」- 아사히 신문]] | |
| 151 | * [[https://www.yomiuri.co.jp/pluralphoto/20241203-OYT1I50202/|韓国が戒厳令、大統領が野党の「反国家行為」指摘…「従北勢力を清算」「体制の転覆を企て」- 요미우리 신문]] | |
| 152 | * [[https://www.voanews.com/a/south-korean-president-declares-emergency-martial-law/7885429.html|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미국의 소리]] | |
| 104 | 153 | == 향후 전망 == |
| 105 | 154 | ===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 |
| 106 | 155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107 | 156 | [[대한민국 헌법 제4장#s-2.1.12|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
| 108 | 157 | ⑤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
| 109 | 158 | }}} |
| 110 | ||
| 111 | 159 |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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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 |
| 114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976?sid=001|#]][*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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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경찰이 [[의회 해산|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당장의 계엄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 |
| 162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976?sid=001|#]][* [[계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전의 5.17 내란 때처럼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 | |
| 163 | ||
| 164 | == 영향 == | |
| 165 | === 경제 === | |
| 166 | * 계엄령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03/3DTCPUZI7BBXFIZUGQFKOM3QJQ/|#]] | |
| 116 | 167 | |
| 168 |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비트코인]]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
| 117 | 169 | == 여담 == |
| 118 |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 | |
| 170 |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5년 만의 첫 계엄령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21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계엄령이자 17번째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다. | |
| 119 | 171 |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 120 | 172 | * [[에펨코리아]]는 발표 당일 22시 56분경부터 불시적으로 몇 초간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있다. |
| 121 | 173 | * [[디시인사이드]]는 접속이 매우 느려졌다. |
| 122 | 174 | * 계엄령 선포 방송 개시 직후부터 네이버 카페 글쓰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 123 | 175 | * [[나무위키]] 또한 접속 급증으로 인해 로딩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접속 폭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임시 증설했다고 23시경 공지했다. |
| 124 |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 | |
| 125 | * [[네이버 카페]]는 | |
| 126 | * [[네이버 | |
| 127 | ||
| 176 |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 풀렸다. | |
| 177 | * [[네이버 카페]]는 12월 3일 화요일 23시 20분 ~ 12월 4일 수요일 01시 00분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진행된다. | |
| 178 | * [[네이버 카페]]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2024년 12월 4일 01:00분까지 점검중이라고 한다. 단, PC로는 네이버 메인 상단 중앙 검색창 바로 아래의 카페 버튼을 통한 접속은 가능한 상태다.] | |
| 128 | 179 | * 몇 달 전 기사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음모론을 펼친다고 [[조선일보]]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4/VWGBR3FUUFFPFBJUHLBGB4BJRQ/|계엄령 소문을 음모론으로 치부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
| 129 |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 |
| 130 | * | |
| 180 |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
| 181 | * 가짜뉴스라는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 |
| 182 |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 |
| 183 | * 계엄법에 의해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2737?sid=100|#]] | |
| 131 | 184 | == 둘러보기 == |
| 132 | 185 | * [[윤석열 정부]] |
| 133 | 186 | * [[윤석열/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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