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국군이 [[의회 해산|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당장의 계엄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불응할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

== 여담 ==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3여년 만의 첫 계엄령이며, [[제6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이자 17번째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이다.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