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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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br]{{{-1 {{{#fff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fff ''' 스브스뉴스'''}}}]])'''}}}}}}}}}}}}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시도했다가, 국회의원 190인과 민중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이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89|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__반국가세력__'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__국내 세력__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2000068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8973|#]]]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89|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국 단위의 [[계엄|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