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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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착수 및 내란 특검 요구 ===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