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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비교)

r25 vs 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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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PYH20241205003400071?section=photo/international|미국]],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63100009|영국]],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63100009|일본]] 등 세계 각국의 신문은 1면에서 계엄령 소식을 전했다. 중국 바이두, 웨이보에서조차 실시간 검색어 1위를 2024년의 한국 비상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차지하였으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82|#]], 북한[* 반 윤석열 보도가 11월 하순 이후 거의 매일 이어졌지만,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하루가 지나도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34951504|#]]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보도는 인용 3시간 안에 매우 신속히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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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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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rowbgcolor=#B70000><width=33.3%><bgcolor=#000075> [[대한민국 대통령|[[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width=30]]]][br]'''[[대한민국 대통령|{{{#fff 대한민국[br]대통령}}}]]''' ||<width=33.3%> [[국방부|[[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width=30]]]][br]'''[[대한민국 국방부장관|{{{#fff 대한민국[br]국방부장관}}}]]''' ||<width=33.3%> [[대한민국 육군|[[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width=30]]]][br]'''[[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fff 대한민국[br]육군참모총장}}}]] {{{#fff 겸}}} [[계엄사령관|{{{#fff 계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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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윤석열|[[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width=100%]]]] ||<v|1><bgcolor=#fff><nopad> [[김용현(군인)|[[파일:김용현 장관.jpg|width=90%]]]] ||<nopad> [[박안수|[[파일:51대_참모총장_사진1_1.jpg|width=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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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000> '''[[윤석열|{{{#fff 윤석열}}}]]''' || '''[[김용현(군인)|{{{#fff 김용현}}}]]''' || '''[[박안수|{{{#fff 박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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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B70000> [[국군방첩사령부|[[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width=30]]]][br]'''[[국군방첩사령관|{{{#fff 대한민국[br]국군방첩사령관}}}]]''' ||<width=33.3%> [[수도방위사령부|[[파일:수도방위사령부 부대마크.svg|width=30]]]][br]'''[[수도방위사령관|{{{#fff 대한민국[br]수도방위사령관}}}]]''' ||<width=33.3%> [[육군특수전사령부|[[파일: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마크.svg|width=30]]]][br]'''[[육군특수전사령관|{{{#fff 대한민국[br]육군특수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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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여인형|[[파일:중장 여인형.jpg|width=150%]]]] ||<v|1><bgcolor=#fff><nopad> [[이진우(군인)|[[파일:이진우 중장.jpg|width=150%]]]] ||<nopad> [[곽종근|[[파일:곽종근중장.jpg|width=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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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000> '''[[여인형|{{{#fff 여인형}}}]]''' || '''[[이진우(군인)|{{{#fff 이진우}}}]]''' || '''[[곽종근|{{{#fff 곽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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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 결과 2024년 12월 5일 현재 이들 중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은 사실상 바지사장과 같은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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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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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발행하면 '''타여단 신경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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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부른다'''[*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707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707특임대에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 고 언급하였음 ||}}}}}}}}} ||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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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558f><tablewidth=670><nopad>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전차투입기도.jpg|width=100%]]||<nopad>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실탄존차포탄보급.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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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gcolor=#00558f><height=38><-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58f 20%, #00558f 100%), linear-gradient(to top, #00558, #00558f); color: #fff; word-break: keep-all"
147140
[[KBS NEWS|{{{#fff '''KBS 뉴스 특보 - 2024년 12월 4일'''}}}]]}}} ||
1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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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7
{{{+1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89조 국무회의 심의|대한민국헌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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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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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67
||<nopad><table align=center><table width=380><tablebordercolor=#000> [[파일:계엄심의국무회의참석명단(20241204-2030기준).jpg|width=100%&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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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height=38> {{{#fff '''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명단'''}}} {{{-1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142?sid=101|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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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하였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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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국무회의 불참을 밝힌 국무위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계엄 선포를 의결한 11인의 국무위원이 모두 가려졌다. 이 중 계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국방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2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보면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다수가 급히 복귀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관료는 계엄 선포 후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애초에 계엄 상황에 고위 관료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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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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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입회차단 및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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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650><tablebordercolor=#000><nopad>[[파일:윤석열 비상 계엄에 따른 국회 폐쇄.jpg|width=100%]]||<nopad>[[파일:비상계엄-군대투입.png|width=100%]]||<nopad>[[파일:비상계엄-장갑차.png|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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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38><rowbgcolor=#000><rowcolor=#ffffff><rowkeepall> '''계엄 직후 국회를 폐쇄한 경찰''' || '''서울 일대에 투입된 부대''' ||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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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378|#]]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5575|#]]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https://youtu.be/t4GUJACCqN4|#]]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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