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 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https://ko.m.wikisource.org/wiki/%EA%B3%84%EC%97%84%ED%8F%AC%EA%B3%A0_%EC%A0%9C10%ED%98%B8|계엄포고 제10호]]이다.]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620722|#]] [[https://newstapa.org/article/DVt5a|#]]

== [[/평가|평가]] ==

== [[/반응 및 영향|반응 및 영향]] ==

=== 내란죄 수사착수 및 내란 특검 요구 ===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