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include(틀:한시적 넘겨주기, other1=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국방부장관 탄핵 소추, rd1=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12월 4일 오후 5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1959년 6월)|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오후 6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808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