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 [[#s-5.2.6|'''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 파업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및 불복종 시 '''처단'''||

|| '''결과''' ||'''국회 요구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 '''피해''' ||부상 최소 5명[*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1922086639115240&mediaCodeNo=257|#]]][br]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br][[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2 (출입문, 창문 및 기타집기류)}}} ||

||<-2>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px -11px"

||<tablebgcolor=#fff,#000><tablewidth=100%><rowbgcolor=#f5f5f5,#000><width=50%><tablecolor=#000,#e0e0e0><nopad><rowcolor=#fff> {{{#!wiki style="padding: 5px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0000, #000000)"

{{{+1 '''계엄 저지 측'''}}}[br]'''([[대한민국 국회|{{{#fff 입법부}}}]] 등)'''}}} ||

||<rowkeepall><^|1>{{{-1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충암고 8기.]

-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

== 지휘부 ==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 결과 2024년 12월 5일 현재 이들 중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은 사실상 바지사장과 같은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다.

== [[/전개|전개]] ==

===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

||<tablebgcolor=#E14A3F><tablealign=center><tablewidth=340><tablebordercolor=#000> [[제707특수임무단|{{{#fff '''제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메시지'''[[https://youtu.be/WBb8awqZA_c|#]]}}}]]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들로 계엄 지휘부를 꾸리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0995.html|#]]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 ====

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 문건을 참조해 계엄을 추진했다면, 문건 중 다음 항목이 실행된 것이다.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이 부분은 실제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s-4.3|포고령]] 1항 및 실제로 계엄군이 [[#s-5.2.4|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및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 ===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64|#]]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 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https://ko.m.wikisource.org/wiki/%EA%B3%84%EC%97%84%ED%8F%AC%EA%B3%A0_%EC%A0%9C10%ED%98%B8|계엄포고 제10호]]이다.]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620722|#]] [[https://newstapa.org/article/DVt5a|#]]

== [[/평가|평가]] ==

== [[/반응 및 영향|반응 및 영향]] ==

=== 내란죄 수사착수 및 내란 특검 요구 ===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법조인)|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254.html|#]]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 '''12'''월 '''3'''일, '''45'''년[*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반올림 한다면 약 45년이 맞기는 하다.]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암기법|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서로 포개면[*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전술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이다.

*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은 딱 29년 전 직전 계엄과 연관된[*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계엄이 유지되었다.] [[전두환]]이 구속된 날이다.

===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9615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4/130563343/1|#]] 국회 앞에선 장갑차[* 기갑수색차량인 [[K-151#s-5.1|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2873|#]][[https://www.washingtonpost.com/video/world/demonstrators-in-seoul-stop-armored-vehicle/2024/12/03/936876d7-cc80-4853-b078-1673e6b8a609_video.html|#]]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include(틀:대한민국의 군 사건 사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