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0 vs r21 | ||
|---|---|---|
| 1 | 1 | [[분류:윤석열/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4년]][[분류:제6공화국/사건사고]] |
| 2 | 2 | [include(틀:사건 사고)] |
| 3 | 3 | [include(틀:윤석열 정부)] |
| 4 | ||<- | |
| 5 | ||
| 6 | ||
| 4 | ||<-2><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4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keepall> {{{+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 |
| 7 | 5 | ||<nopad><-2>[youtube(Q08jbPPCgmA)]|| |
| 8 | 6 |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
| 9 | 7 | || '''유형''' ||'''[[계엄#s4-1|비상계엄]]'''|| |
| 10 | 8 | || '''명분'''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 11 | ||<|2> '''영향''' ||'''계엄사에 의한 [[언론]]과 [[출판]]의 통제'''[br][[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 간부회의 긴급소집[br]'''[[국회의사당]] 출입문 폐쇄'''[br][[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br][[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간부회의 긴급소집[br][[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긴급소집[br][[국민의힘]]의 중진의원 긴급소집|| | |
| 9 | ||<|2> '''영향''' ||'''계엄사에 의한 [[언론]]과 [[출판]]의 통제'''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372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br][[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 간부회의 긴급소집[br]'''[[국회의사당]] 출입문 폐쇄'''[br][[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br]'''[[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br][[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간부회의 긴급소집[br][[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긴급소집[br][[국민의힘]]의 중진의원 긴급소집[br]환율 가치 급변동[br][[네이버 뉴스]] 및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중지 및 긴급점검[br][[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 접속중지 및 긴급점검 || | |
| 12 | 10 | |
| 13 | 11 | [목차] |
| 14 | 12 | [clearfix] |
| 13 | ||
| 15 | 14 | == 개요 == |
| 16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0><width=37. | |
| 17 | ||<rowbgcolor=#000><rowcolor=#fff>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fff 윤석열 대통령}}}]]''' || '''▲ 비상 계엄 이후 폐쇄된 국회''' || | |
| 18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 |
| 15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0><width=37.5%><table bordercolor=#000><nopad>[[파일:윤석열 2024년 비상계엄 발령 발표.gif|width=100%]]||<width=50%><nopad>[[파일:윤석열 비상 계엄에 따른 국회 폐쇄.jpg|width=100%]]|| | |
| 16 | ||<rowbgcolor=#000><rowcolor=#fff>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fff 윤석열 대통령}}}]]''' || '''▲ 비상 계엄 이후 폐쇄된 국회''' || | |
| 17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계엄|비상 계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이래 선포한 최초의 [[계엄령]]이다. | |
| 19 | 18 | |
| 20 | 19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2743|#]] |
| 21 | 20 | |
| 22 | 21 | ==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 23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 | |
| 22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00467f); color: #fff;" | |
| 24 | 23 | {{{+1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 25 | 24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
| 26 | 25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 ... | |
| 60 | 59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
| 61 | 60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62 | 61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63 | ||<bgcolor=#fff,#1c1d1f> | |
| 64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
| 62 | ||<bgcolor=#fff,#1c1d1f>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
| 65 | 63 | |
| 66 | 64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 67 | 65 | |
| ... | ... | |
| 91 | 89 | ==== 12월 ==== |
| 92 | 90 | ===== 3일 - 선포 당일 ===== |
| 93 | 91 |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nopad> [[파일: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png|width=100%]] || |
| 94 | || {{{# | |
| 92 | ||<bgcolor=#bc002d> {{{#fff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 || | |
| 95 | 93 | * 선포 직후 [[제22대 국회]]가 10시 50분부터 봉쇄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6906?sid=100|#]][[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9V7YDB|#]]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의원과 보좌관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881?sid=100|#]] |
| 96 | 94 | *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당 의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4선 중진 의원의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 97 | 95 |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향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714|#]] |
| 98 | * 계엄사령부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700504|#]]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역시 금지'''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3000504|#]] 심지어 '''출판물 검열 역시 선포했다.''' 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송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 '''처단'''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700504|#]] | |
| 99 | *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8W5HNB|#]] | |
| 96 | * 계엄사령부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700504|#]]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역시 금지'''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3000504|#]] 심지어 '''출판물 검열 역시 선포했다.''' 위반시 __[[영장]] 없이__ 체포, 구금, 압송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 '''처단'''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2700504|#]] | |
| 97 | *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다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8W5HNB|#]] | |
| 100 | 98 | ===== 4일 ===== |
| 101 | 99 | |
| 102 | 100 | == 반응 == |
| ... | ... | |
| 114 | 112 | ===== [[조국혁신당]] ===== |
| 115 | 113 | *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모일 것을 지시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3_0002982668|#]] |
| 116 | 114 | |
| 117 | ===== [[기본소득당]] ===== | |
| 118 | * [[용혜인]]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읍시다"고 밝혔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279|#]] | |
| 119 | ||
| 120 | 115 | ===== [[개혁신당]] ===== |
| 121 | 116 | * [[허은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6YYjrAgyYXmLEaTj/|#]] |
| 122 | 117 |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 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MgNAXYEMe/|#]] |
| 118 | ||
| 119 | ===== [[기본소득당]] ===== | |
| 120 | * [[용혜인]]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읍시다"고 밝혔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279|#]] | |
| 123 | 121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
| 124 | 122 | * [[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0575.html|#]] |
| 125 | 123 | * [[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0700504|#]] |
| 126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 |
| 127 | * [[국방부]]는 발표 직후 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 | |
| 124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를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 | |
| 125 | * [[국방부]]는 발표 직후 곧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였다. | |
| 128 | 126 | |
| 129 | 127 | ==== [[외교부]] ==== |
| 130 | 128 |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23220001814?did=NA|#]] |
| ... | ... | |
| 134 | 132 | |
| 135 | 133 |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
| 136 | 134 |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59500004|#]] |
| 137 | === 국내 언론 === | |
| 138 | 135 | |
| 139 | 136 | === 법조계 === |
| 140 | ||
| 141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다. | |
| 137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fff><nopad> [youtube(usB0vtuxBls)] || | |
| 138 |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다. | |
| 142 | 139 | |
| 140 | === 국내 언론 === | |
| 141 | ||
| 143 | 142 | === 해외 언론 === |
| 144 | 143 |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president-yoon-declares-martial-law-2024-12-03/|South Korea President Yoon declares martial law - Reuters]] |
| 145 | 144 | * [[https://edition.cnn.com/2024/12/03/asia/south-korea-martial-law-intl/index.html|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CNN]] |
| ... | ... | |
| 147 | 146 | *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yoon-martial-law-997c22ac93f6a9bece68454597e577c1|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accusing opposition of anti-state activities - AP]] |
| 148 | 147 | * [[https://mainichi.jp/articles/20241203/k00/00m/030/318000c|韓国大統領、緊急談話で「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表明 与党は反発 - [ruby(毎日新聞, ruby=まいにちしんぶん)]]] |
| 149 | 148 | * [[https://www.voakorea.com/a/7885398.html|윤석열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미국의 소리]] |
| 150 | * [[https://www. | |
| 151 | ||
| 149 | *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203/k10014657751000.html|韓国ユン大統領 「国政はまひ状態 非常戒厳を宣布」 - NHK]] | |
| 152 | 150 | * [[https://www.voanews.com/a/south-korean-president-declares-emergency-martial-law/7885429.html|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미국의 소리]] |
| 151 | * [[https://www.asahi.com/articles/ASSD34Q9RSD3UHBI02JM.html?iref=comtop_7_01|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布 官僚の弾劾訴追で「行政府がまひ」 - [ruby(朝, ruby=あさ)][ruby(日, ruby=ひ)][ruby(新, ruby=しん)][ruby(聞, ruby=ぶん)]]] | |
| 152 | * [[https://www.yomiuri.co.jp/pluralphoto/20241203-OYT1I50202/|韓国が戒厳令、大統領が野党の「反国家行為」指摘…「従北勢力を清算」「体制の転覆を企て」- 読売新聞]] | |
| 153 | 153 | == 향후 전망 == |
| 154 | 154 | ===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 |
| 155 | 155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 ... | |
| 158 | 158 | }}} |
| 159 | 159 |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 |
| 160 | 160 | |
| 161 |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
| 162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976?sid=001|#]][* [[계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전의 5.17 내란 때처럼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 | |
| 161 |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부 언론에서 23시경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378?sid=100|#]] 이는 잠시였으며 얼마 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9387?sid=102|#]] | |
| 162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976?sid=001|#]][* [[계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전의 5.17 내란 때처럼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 | |
| 163 | 163 | |
| 164 | 164 | == 영향 == |
| 165 | 165 | === 경제 === |
| ... | ... | |
| 168 | 168 |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비트코인]]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 169 | 169 | == 여담 == |
| 170 | 170 |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5년 만의 첫 계엄령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21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계엄령이자 17번째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다. |
| 171 |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
| 171 |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지속중이다. | |
| 172 | 172 | * [[에펨코리아]]는 발표 당일 22시 56분경부터 불시적으로 몇 초간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있다. |
| 173 | 173 | * [[디시인사이드]]는 접속이 매우 느려졌다. |
| 174 | 174 | * 계엄령 선포 방송 개시 직후부터 네이버 카페 글쓰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 ... | ... | |
| 176 | 176 |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 풀렸다. |
| 177 | 177 | * [[네이버 카페]]는 12월 3일 화요일 23시 20분 ~ 12월 4일 수요일 01시 00분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진행된다. |
| 178 | 178 | * [[네이버 카페]]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2024년 12월 4일 01:00분까지 점검중이라고 한다. 단, PC로는 네이버 메인 상단 중앙 검색창 바로 아래의 카페 버튼을 통한 접속은 가능한 상태다.] |
| 179 | * 몇 달 전 기사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음모론을 펼친다고 [[조선일보]]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4/VWGBR3FUUFFPFBJUHLBGB4BJRQ/|계엄령 소문을 음모론으로 치부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 |
| 180 | 179 |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 181 | 180 | * 가짜뉴스라는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
| 182 | * | |
| 181 | * 그러나 '''실제로 시위 현장 인근을 지나다가 도주 중인 시위대원에게 이용당하거나[* 실제로 행인의 일행인 척 위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진압군경의 오인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시위 현장 주변만큼은 절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진압을 피해 도망치는 시위대원이 건물 내로 숨어들지 않게 모든 현관, 출입문 및 대문을 다 걸어잠가야 한다. 또한 시위 현장 주변인 경우 환기장치를 켜 둔 채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 잠근 후 모든 문틈과 창문틈을 틀어막아 최루가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 군경이 최루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80년대에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므로 이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
| 183 | 182 | * 계엄법에 의해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2737?sid=100|#]] |
| 184 | 183 | == 둘러보기 == |
| 185 | 184 | * [[윤석열 정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