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비교)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 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https://ko.m.wikisource.org/wiki/%EA%B3%84%EC%97%84%ED%8F%AC%EA%B3%A0_%EC%A0%9C10%ED%98%B8|계엄포고 제10호]]이다.]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620722|#]] [[https://newstapa.org/article/DVt5a|#]]

== [[/평가|평가]] ==

== [[/반응 및 영향|반응 및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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