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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평가(비교)

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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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2.3 사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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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top1=12.3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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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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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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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12.3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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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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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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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비판 및 논란/본인과 가족#s-1.12|군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그런지, 비상계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법률가라면서 비상계엄의 요건도 공부를 안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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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
>[[전원책]][* 군 법무관 출신으로, 최종 계급은 [[중령]]이다.], 2024년 12월 4일 MBC 뉴스특보 5부에 출연해 한 발언 中[[https://youtu.be/5d3D1zvuUT8?si=S7HA4s9PjFa_38JD&t=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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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효력을 잃었고, 당초 계획한 국회의원들의 체포 및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차단도 실패했다. 다만 여야 당대표들이 가결 이후 "위법 위헌" 취지의 기자회견을 각자 가진 것은 매우 권위가 있지만 어쨌든 사건 당사기관 일각의 주장이고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엄밀히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해제는 소급성이 없어서 해제가 되면 해제된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계엄령의 효력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150여분간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민 기본권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가 절차상 또는 실체적 요건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해석이 바뀌어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계엄 기간동안 통제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무효냐 종료냐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무효라면 계엄 당시 있었던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지만 종료(해제)라면 그 이후 있었던 일만 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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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비상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친위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부터가 위헌적인 데다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했으며,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를 구금한다는 계획이 발설되었고, 실제로도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음이 공개되었다. 또한 197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습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반헌법적 요소가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선관위를 무력 점거한 행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이라 [[군사반란]]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반란수괴로 소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기존 탄핵 사유였던 [[노무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정치중립 위반]], [[박근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외부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기존의 탄핵 사유는 '민주주의를 잘못 작동시킨 것'이라면, 이 비상계엄은 [[독재|'민주주의 자체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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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비상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친위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부터가 위헌적인 데다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으며,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를 구금한다는 계획이 발설되었고, 실제로도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음이 공개되었다. 또한 197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습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반헌법적 요소가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선관위를 무력 점거한 행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이라 [[군사반란]]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반란수괴로 소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기존 탄핵 사유였던 [[노무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정치중립 위반]], [[박근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외부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기존의 탄핵 사유는 '민주주의를 잘못 작동시킨 것'이라면, 이 비상계엄은 [[독재|'민주주의 자체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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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정치 경쟁 능력을 상실한 것을 자인하고 '''정치적 자살'''을 한 것이다. [[친윤]]파는 사건 다음날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를 하냐 마냐를 두고 발목을 잡거나[[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95700001?input=1195m|#]] 탄핵하면 20년 동안 정권 못 잡고 여기 있는 사람(비공개 의총 참석 의원들) 다 조사받는다며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8804|#]] 결사옹위를 시도하는 등 박근혜 때의 친박과 마찬가지로 개인 안위 사수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3537|#]] 이같이 여당 내에서도 탄핵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평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3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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