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평가(비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실패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위신 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쿠데타]]는 사실 언제든지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막는가이다. 그걸 위해서 [[문민통제]]나 헌법상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아무도 쿠데타를 안 일으킬 것 같았으면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빠른 대처로 대한민국은 기계적으로 상명하복하는 멍청이들이 아니라는 것만 각인 시켜줬고, 나아가 '''다시 한번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정치 참여도가 높은 국민들의 나라'''라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다르시 드라우트 박사도 "정치인들의 이런 신속한(swift) 대응은 스스로의 제도적 회복력(resilience)을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평했다.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1203-s-korea-political-upheaval-shows-global-democracy-s-fragility-and-resilience|#]]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다. [[https://www.cnn.com/world/live-news/martial-law-south-korea-intl#cm48pgwgk00343b6mztx5rsjg|#]]

다만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친위 쿠테타 계엄령이 선포되는 바람에 [[코스피]], [[코스닥]], [[암호화폐]] 시장 등 '''경제적 부분에서만큼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미국]]은 한국 내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했고 [[이스라엘]]과 [[영국]]은 한국 방문 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뉴질랜드]]가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치하는 등 '''관광산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20412154947465|#]]

군사 분석가 세드릭 리튼은 [[CNN]]을 통해 "이러한 불안전성의 증거(mark of instability)는 심히 우려(concerning)스러울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에도 영향 있을 것,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cnn.com/world/live-news/martial-law-south-korea-intl#cm48pgwgk00343b6mztx5rsjg|#]] 비상계엄 당시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상품은 7%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 달러]] 대 [[대한민국 원]] 환율은 1,442월까지 올라 근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2152|#]]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619860|#]] 한국거래소는 4일 주식장을 정상개장하기로 밝혔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12/04/5BE7D6CTGVDERPFLMXD5IAYL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