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전개(비교)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nopad> [youtube(N3GLj_4WkT4)] ||

||<bgcolor=#000><color=#fff><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br]{{{-2 [[KTV 국민방송|{{{#fff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3일)'''}}}]]}}} ||

* 22시 23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을 시작했다.

* 22시 28분, '''[[계엄#대한민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23시 06분,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내 조 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2235|#]]

* 23시 16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향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714|#]]

===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

* 23시 35분, 이에 반하여 [[뉴스특보#s-2.1|KBS 뉴스특보]]의 국회 앞 현장 중계 중 ''''정신병자 새끼''''라는 외침이 일더니 즉석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라는 구호를 외치며 계엄을 철회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3시 59분 즈음 다시 시위 현장이 등장했는데, 군중 사이에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 23시 36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폐쇄되고 공무원 출입이 막혔다.

=== 계엄군[* 계엄에 의해 동원된 부대는 [[방첩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s-2|특수임무대]], [[제9보병사단]](1개 [[대대(군대)|대대]] 병력 출동 대기 및 전차예열, 실탄 및 포탄 준비 - [[KBS NEWS]] 단독보도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

* 23시 58분경, [[서울특별시경찰청]] 3기동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찰비상업무#s-2.1|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는 공지를 산하 기동대에 내렸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3/2024120300374.html|#]] 그러나 실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휴무 부대를 제외하고 전 직원 출근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46281?sid=102|#]]

* 23시 59분경, 용산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 12월 4일 ==

=== 정치인들의 반응 및 대응 ===

* 00시 15분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 의총을 중앙당사서 소집했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3721|#]]

* 00시 21분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후문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른 문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안귀령]] 대변인의 돌발 행동으로 특전사가 총구를 겨누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https://youtu.be/4q8cJFuvNpo|전체 영상]]을 보면 다수의 민간인과 특전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며, 계엄군들은 이에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다.

그 와중에 안귀령이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대원의 무전기(PTT)와 총기 멜빵을 잡아 당기며 "놓으라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주변인들의 제지와 함께 계엄군 대원의 일보 후퇴, 조명을 켜면서 조준되는 모습이 보였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안귀령 이전에 대원이 총을 겨눴는지, 또는 총기 탈취 시도를 제지하며 겨눠진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계엄군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군인의 총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이나 총을 붙잡고 벌인 실랑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자칫 오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 [[https://youtu.be/BzM0CGNDeQA|MBC뉴스 영상 35~9초경을 보면]] 손가락을 방아쇠에서 빼고 편 채 조명의 스위치를 누르며 파지하고 있었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nopad> [youtube(1At40KxCwTM)] ||

* 00시 35분경, 본회의장에 우원식, 한동훈[* 엄밀히 원칙을 따지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본회의장 입실이 불가능하지만, 당대표라는 신분과 군이 체포조를 구성한 이상 안전하게 피할 곳은 본회의장뿐이라 야당은 이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재명 등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130명 정도가 본회의장에 입회하였다.

* 00시 36분경,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일부는 진입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선반과 책상에 놓여진 화분과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등 경내 기물파손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 00시 37분경, [[이상민(1965)|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청사서 긴급회의를 진행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04000530|#]]

* 00시 42분경, 공수부대가 국회 내부, 본청 인근까지 진입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국회 등의 집회가 금지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회 무력진압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내부 인원과 대치 중이며, 국회 보좌진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뿌린 [[소화기]] 연기가 날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rowbgcolor=#000><rowcolor=#fff><rowkeepall> '''▲ 폐쇄된 국회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소화기로 저항하는 사람들''' || '''▲ 이동 중인 계엄군''' ||

* 00시 43분경, 국회의 [[국민의힘]] 룸에서 로테이션 홀로 가는 길이 차단됐다. 금융 당국은 "금융 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였다.

* 00시 44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자, 유리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로 저지했다. 응급사태를 대비해 의료진 및 구급대원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bgcolor=#000><color=#fff> '''▲ 국회 본청에서 대치하는 계엄군과 국회의원 보좌진''' ||

* 00시 46분경, 국회 본회의의 개의 여부를 의원 거수투표로 확인하였다.

[include(틀: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bgcolor=#000><color=#fff> '''▲ 01시 6분 국회의사당 앞 CCTV''' ||

* 01시 06분경, 국회 앞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앞에 KBS 기자 추산 약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01시 40분경,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도 진입했으나 이때쯤 철수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nm0vU|#]]

* 01시 41분,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https://m.mk.co.kr/news/politics/11185200|#]]

* 01시 50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사에서 철수하고 있는 계엄군의 군용차를 포착한 시위대가 단체로 '''군용차를 막아섰다.'''[br]거기다 시위대 사이에서 군용차가 국회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총 3대로 추정되는 군용차 중 2대는 협조해 달라는 계엄군의 부탁에도 민주당 당사가 있는 국회대로68길 골목길에서 한 번, 국회대로 노상에서 다시 한 번 시위대한테 막혀 경찰이 시위대 사이로 들어와 군용차를 호위해 '''군용차를 철수'''시켰으며, 또 다른 한 대는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를 목격한 시위대한테 막혔다. [[https://youtu.be/8rZLDY0jqDk|채널A 영상]] [[https://youtu.be/lJ191jtsAKU|AP통신 영상]] 이 군용차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가 보낸 '''[[K-151]]''' 차량이었다. [[https://passcanewslab.com/traffic-laws/article/45921/|#]]

* 01시 56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상황 중대 우려...정치 분쟁,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s://youtu.be/vyl9PdSGBDQ|#]]

||<bgcolor=#000><color=#fff><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br]{{{-2 [[KTV 국민방송|{{{#fff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4일)'''}}}]]}}} ||

* 04시 27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회의 요청대로 군을 철수시켰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할 예고를 발표했으나 새벽인 관계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라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가 개회될 수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묵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규정 상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출석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거듭되는 탄핵 등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중지해달라 발표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781?cds=news_media_pc|#]]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을 향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 발표도 잘보면 ''''[[이게 다 XXX 때문이다|모든 것은 다 국회 탓이다]]''''라는 논지다.]

해당 담화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는 화면을 각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담화 진행 도중 대통령실 측에서 재생 오류가 발생하여 녹화 시간(03시 26분)이 표기된 SONY PDW-F1600 XDCAM HD422 디스크 레코더[* 소니 XDCAM은 방송용 녹화 시스템으로, 온갖 자체규격으로 유명한 회사답게 프로페셔널 디스크라는 XDCAM 전용 디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상을 읽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해야 한다.] 의 파일 목록 화면이 각 방송사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대통령실 측이 제공한 담화 화면은 04시 26분에 생중계된 것이 아니라, 03시 26분에 미리 녹화한 것이었다. 해당 영상의 파일명은 "XD-8104432"였다.[* 파일 컨테이너 확장자는 .mxf(Material Exchange Format)로 추정.] 앞에 두건의 영상이 더 있었으며 타임코드로 보아 전일 오후 11시 22분부터 촬영된 두번째 앞의 영상은 계엄 담화 영상의 녹화본, 바로 앞의 03시 21분부터 촬영된 영상은 계엄 해제 담화 관련 NG 영상이거나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전 녹화한 파일로 추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7818|#]] [[https://youtube.com/live/5bMLvdlOa5I&t=10195|JTBC 특보뉴스에서 생중계된 송출 오류 장면]]

* 04시 39분,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대통령실 출입기자 퇴거명령이 철회되었다. [[https://naver.me/IDF5VdwI|#]]

* 12월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6863?type=breakingnews&cds=news_edit$0|#]] 참고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344|#]]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무위원과 국민을 섬기겠다"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0914?type=breakingnews&cds=news_edit$0|#]] "내각은 국가 안위와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3372?type=breakingnews&cds=news_edit$0|#]]

====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1976)|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1982)|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2024년)|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야권 6당이 12월 4일 14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04117800001?input=tw|#]]

* 12월 5일 00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6당의 의석수는 총 190석이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92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1964)|김종민]] 의원. 우원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의원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8명 이상 포함될 경우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는 200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임기 도중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된다.[* 비상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고, 친한/비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20~30명 내외인 것을 볼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한계가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