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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 미성년자의 사회적 지위 === |
| 51 | 51 | 전통적으로 [[인권]]과 평등은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구체화 된 민주주의 국가인 고대 그리스 역시 시민권 즉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일부 남성만 정치적 평등이 되었다. 여성이 평등권을 받지 못한 건 무장과 전투에 참여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성 인권인데, 양차 세계대전으로 후방(사회)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라는 사회적인 힘을 가짐에 따라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성 인권이 올라 간 게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부를 쌓으면서 부터이다.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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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그러나 문제는 우선 사회적 지위와 권한, 힘과 별개로 평등과 인권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21세기 서양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숫자와 그 정도가 가장 높은것이 학생이라는 사회 계층이다. 돈을 벌수 없으니 사회적 권리와 지위는 낮은데, 상식적으로 모든 구성원은 평등권과 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불평등과 인권 침해와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줄 단체와 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지닌 부모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 |
| 53 | 그러나 문제는 우선 사회적 지위와 권한, 힘과 별개로 평등과 인권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21세기 서양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숫자와 그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학생이라는 사회 계층이다. 돈을 벌수 없으니 사회적 권리와 지위는 낮은데, 상식적으로 모든 구성원은 평등권과 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불평등과 인권 침해와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줄 단체와 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지닌 부모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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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며, 학생들 스스로의 인권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 학생들의 참정 보장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18세 선거권]]이 2019년에야[* 12월 27일 개정으로 사실상 2020년부터다.] 주어지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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