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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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5 | ||<width=500> [[파일:포말보조금.webp|width=100%]] || |
| 6 | 6 | {{{+1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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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의존재원의 종류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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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9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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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7 | [전문개정 2009. 5. 29.]|| |
| 39 | 38 | == 문제점 == |
| 40 | 39 |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 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있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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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여담 == | |
| 43 | [[알파위키]], [[나무위키]] 등 위키에서 포괄보조금 반달이 출몰한다. 포괄보조금이 자주재원[* 정부가 지원해주니 의존재원이다.]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는 반달이다. | |
| 44 | 40 | [[분류:행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