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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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38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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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40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141		재판관 9인 전체 출석에서 2/3 이상인 8명이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은 그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권영국]]은 큰 소리로 '헌재가 오늘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다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어 결국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41	재판관 9인 전체 출석에서 2/3 이상인 8명이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은 그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권영국]]은 큰 소리로 '헌재가 오늘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라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다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여 2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재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42	142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