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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비교)

r18 vs 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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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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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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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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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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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이전 ==
99
===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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