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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 이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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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남북단|분단]]과 [[6.25 전쟁|전쟁]]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제2세계|공산 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 |
| 33 |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남북분단|분단]]과 [[6.25 전쟁|전쟁]]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제2세계|공산 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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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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