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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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 심판 이전 ==
 === 초기 ===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사자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 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당사자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정권|유신 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 2013년 ===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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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맡아 그 동안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맞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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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 이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 이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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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남북분단|분단]]과 [[6.25 전쟁|전쟁]]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제2세계|공산 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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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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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를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 경기 대회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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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지 않는 [[부정선거|대리 투표]]가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리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자, 멱살잡이를 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최루탄]]이 등장하였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지랄|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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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테러|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기를 제조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철탑을 동시에 파괴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의 어느 날 밤, 바로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급기야,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테러|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기를 제조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철탑을 동시에 파괴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의 어느 날 밤, 바로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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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다름아닌 통합진보당의 [[이석기|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의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지, 왜 북의 3대 세습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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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고려연방|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 구조의 다원화’라는 명분 아래 ‘사유 재산제’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고려연방|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 구조의 다원화'라는 명분 아래 '사유 재산제'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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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 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 착오적인 [[김일성|북한]] [[김정일|독재]] [[김정은|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복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 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 착오적인 [[김일성|북한]] [[김정일|독재]] [[김정은|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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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매개체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헌법 기관들을 구성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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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산 집단의,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과 비참한 인권 유린 실태는 [[UN|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민주 체제와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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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 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 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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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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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의 꿈은 혹독한 [[일제강점기|일제 강점]] 속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의 꿈은 혹독한 [[일제강점기|일제 강점]] 속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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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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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진 헌법에 대한 신뢰는 헌법을 만들어낸 국민에 대한 신뢰이고 헌법을 발전시킬 역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진보정치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진보당은 소외된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통로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범죄 피해자들, 미군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범죄 피해자들, 미군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정당은 여든 야든 금권과 비리, 편법에서 벗어나있지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돈 써야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좇아 모이는 곳, 권력층과 사회주도층의 비리에 슬쩍 눈감고 부당한 특혜를 관행이라 인정해주고 함께 물들어가는 곳, 타협을 위해 약자의 권리쯤은 희생시킬 줄 알아야 인정받는 곳이 기성 정치였습니다.
 그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주노동당의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돈이나 권력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누가 청탁한다고 양심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희생제물로 삼아 개별 정치인의 성가를 높이는 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수정당이라 힘은 없지만,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 용인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자신의 권세를 추구할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 깨끗하지 못한 돈의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한 이유이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정문 앞, 비인간적 경찰폭력의 현장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25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리해고로 내쫓겨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마다, 이어지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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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장의 핵심은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의 제도일 뿐 남의 제도가 아니고 남의 제도로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이 수령제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유신장기집권과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거부하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단임제까지 명시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이 성과를 버리고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보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이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완성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 누가 수령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헌법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진보당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헌법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숨은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질낮은 모략입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왔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을 2011년 삭제한 것도 국민들과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보당의 창당도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던 시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보당이 우리 국민이 자신의 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목적을 어디엔가 숨겨놓을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면 소수특권계급의 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 없는 추측에 추측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는 민주 헌법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당의 정책은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헌법 37조 2항 위반이 없도록 마련되어 왔습니다.
 진보당은 평화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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