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5 vs r16 | ||
|---|---|---|
| ... | ... | |
| 20 | 20 |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지 않고 남한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얼마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하여 인구 밀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작지 않을 수 있다. |
| 21 | 21 | |
| 22 | 22 |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남한은 경제 수준이 열악한 북한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남한의 인구에 갑작스런 변화가 없으므로 빠른 경제 성장이 어려우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더 유리해지기 어렵다.[*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아 남한의 인구에 큰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매우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국내총생산을 추월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국제 분쟁에서는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유리하므로 일본과의 분쟁에서 유리해지기 쉽지 않다.] |
| 23 | ||
| 24 | 남북한 통일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후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남한은 북한을 병합할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러시아 또는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안정시키겠다는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 북부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통해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북한 점령에 반박할 수 있지만 통일을 포기한다면 그러기 쉽지 않다. 러시아 또는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본청이 위치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부청가가 위치한 강릉시 등의 주요 도시들이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를 늘려야 하고,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산을 군대에 투자하는 양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을 점령하면 동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독도를 노릴 수도 있어서 남한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 |
| 23 | 25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통일반대론, versio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