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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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6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
| 69 | 69 | 서울의 한 아파트 여성 캣맘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다는 공론을 활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학대를 한 적 없는 관리소장을 동물학대범으로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하고 근거없이 학대를 하였다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 70 | 70 | *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3|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
| 71 | 평소 9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길고양이를 학대한다고 앙심을 품고있던 생면부지의 여성 캣맘이 9세 아이를 차로 치려고 속도를 내어 9세 아이가 차에 치일 뻔 했다. 다행히 아이가 피해 사고는 없었고, 해당 여성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박은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가능하며, 9세 아동이 타깃이 되어 징역 6개월~2년이 가중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못했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사고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고려하여 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
| 71 | 평소 9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길고양이를 학대한다고 앙심을 품고 있던 생면부지의 여성 캣맘이 9세 아이를 차로 치려고 속도를 내어 9세 아이가 차에 치일 뻔 했다. 다행히 아이가 피해 사고는 없었고, 해당 여성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박은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가능하며, 9세 아동이 타깃이 되어 징역 6개월~2년이 가중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못했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사고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고려하여 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
| 72 | 72 | *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57|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정152]] |
| 73 | 73 | 여성 캣맘이 일반 도로에 자신이 길고양이를 먹이려고 놔둔 먹이를 치운 43세의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 캣맘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인근 CCTV에 폭행장면이 촬영된 증거가 있었고,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폭행사실을 인정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 74 | 74 | *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5|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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