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2 vs r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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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3 | == 정치적 상황 == |
| 154 | 154 | 중화민국은 국제적으로 형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널리 실행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애국심이 넘치는 어떤 중국인들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중화민국'이라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정치가 결코 덮어놓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체제는 아니다. 각 성들은 제각기 반독립적인 자치의회 즉 국민대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행정권과 (형법을 제외한)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성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알력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중앙정부의 주된 과제는 이들의 등쌀에 휘말리며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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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중화민국 입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몇 억명이나 된다'는 말 또한 성립한다. 중화민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중앙정부인 입법원에 반영하고 싶어하는 지역정당들이 해당 성 거주자들의 상당한 지지로 입법원 의석을 달성하고, 특히 자치공화국의 경우에는 중화민국 '본토'의 거대 정당들이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보다는, '자치' 공화국 답게 중화민국 본토와는 별도의 정당들이 자치공화국에 배정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석권하며, 주요 정당들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치구역의 정당들과 연정하는 것이 반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민국 입법원에는 웬만한 다당제 국가들보다도 많은 정당이 입법원의 '원내정당'이며, 이는 입법원에서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 |
| 156 | 중화민국 입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몇 억명이나 된다'는 말 또한 성립한다. 중화민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중앙정부인 입법원에 반영하고 싶어하는 지역정당들이 해당 성 거주자들의 상당한 지지로 입법원 의석을 달성하고, 특히 자치공화국의 경우에는 중화민국 '본토'의 거대 정당들이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보다는, '자치' 공화국 답게 중화민국 본토와는 별도의 정당들이 자치공화국에 배정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석권하며, 주요 정당들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치구역의 정당들과 연정하는 것이 반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민국 입법원에는 웬만한 다당제 국가들보다도 많은 정당이 입법원의 '원내정당'이며, 이는 입법원에서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연정을 꾸릴 때도 2개 정당의 연정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정당들이 연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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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58 | == 자치구역 == |
| 159 | 159 | 중화민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각 성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국민대회를 통한 의원내각제를 영위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중화민국의 일부 지역들은 '''특수 자치구역'''으로서[* 각 자치구역마다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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