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6 vs r47 | ||
|---|---|---|
| ... | ... | |
| 125 | 125 | |
| 126 | 126 | 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 127 | 127 |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
| 128 |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
| 128 |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
| 129 | 129 |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 130 | 130 | *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
| 131 | 13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