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 vs r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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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0 | 60 | * 모든 성인들의 보통선거권 보장: 당시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년 남성만의 투표권이 인정되고 있었으나, 제 2 혁명 당시에 나타난 수많은 여성 혁명가들의 영향으로 모든 성인들의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
| 61 | 61 | * 완전한 세속주의의 보장과 정교회의 특권 폐지 |
| 62 | 62 | * 자유주의적 원칙, 민주주의적 원칙의 강화와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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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정치 == | |
| 65 | 로마 노바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널리 실현되고 있는 국가로 공인되고 있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집정관]]이 매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중심제|집정관제 국가]]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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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민회 === | |
| 68 | 로마 노바 공화국의 '''민회έκκλησία'''는 로마의 양원제 의회 중 하원에 해당하며, 그 임기는 4년마다 전 로마인의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몇 번의 선거제도 개혁 끝에 민회 선거는 집정관 선거로부터 1년 뒤의 해에 치루어지도록 맞추어졌다. 본래 로마 노바의 제 1 공화정에서는 원로원 중심의 단일 의회 체제였으나 로마의 제 2 혁명에 의해 민회가 도입되었고, 원로원의 상당수 중요 기능을 이양받는 합의가 나옴으로서 공화국의 주 입법기관의 지위를 민회가 차지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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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민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
| 71 | * 공화국의 법률 입법 | |
| 72 | * 원로원에서 가결된 개헌안에 대한 표결 | |
| 73 | *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국회 의결 | |
| 74 | * 집정관에 대한 탄핵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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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현 시점에서 로마 노바 공화국의 민회 정원은 총 600석이며, 모두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선거로 선출된다.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논쟁은 여전히 격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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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원로원 === | |
| 79 | '''원로원Σύγκλετος'''은 로마 노바 공화국의 상원에 해당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한때는 로마 공화정의 유일한 의회였으나, 과두제화된 원로원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발생된 제 2 혁명에 의해 원로원의 권한은 상당수 축소되어 민회로 이양되었다. 원로원의 선거는 집정관의 임기 2년차, 중간기에 치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로원은 큰 권한이 없으나 집정관에 대한 일종의 여론 평가가 가능한 중간선거로 파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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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원로원의 의석은 총 300석이며 모든 정원은 완전한 [[비례대표제]] 선거로 선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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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원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 84 | * 민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최종심사. | |
| 85 | * 민회에서 가결된 개헌안에 대한 표결 | |
| 86 | * 원로원장(상원의장에 해당)은 집정관이 탄핵 및 유고시 일시적으로 집정관의 직을 대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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