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
| 1 | 1 | [include(틀: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정치기구)] |
| 2 | ||
| 3 | 2 | ||<tablewidth=400><tablealign=right><-2><:><bgcolor=#ee1c25> '''{{{#ffff00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最高, ruby=Zuìgāo)][ruby(人民, ruby=Rénmín)][ruby(检察院, ruby=Jiǎncháyuàn)]}}}[br]Supreme People's Procuratorate[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 |
| 4 | 3 | ||<-2><tablebgcolor=#fff,#000><tablebordercolor=#ee1c25> [[파일:중국 검찰 로고.svg|width=80%]] || |
| 5 | 4 | ||<colbgcolor=#ee1c25><width=24%> '''{{{#ffff00 명칭}}}''' || 最高人民检察院[br](최고인민검찰원) || |
| ... | ... | |
| 56 | 55 | |
| 57 | 56 |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한국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이 법제상 동급이라 둘이 제대로 붙는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 58 | 57 | |
| 59 | [[중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중국 국무원|국무원]][*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산하조직이다.] '''산하의'''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상위기관'''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하위기관'''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 | |
| 58 | [[중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중국 국무원|국무원]][*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산하조직이다.] '''산하의'''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상위기관'''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하위기관'''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이 검경의 싸움에 관여하기는 힘들다. | |
| 60 | 59 | |
| 61 | 60 | 대한민국과 비교하여서 표현하자면, 한국은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행정부]] 산하 정부부서인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바로 밑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이라는 검찰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부 및 기타 부서의 산하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격이 다른 위치에 있다. |
| 62 | 6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