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2 vs r33 | ||
|---|---|---|
| ... | ... | |
| 3 | 3 | == 개요 == |
| 4 | 4 |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결사체로, 구체적인 정의는 국가 및 사상에 따라 다르다. |
| 5 | 5 | == 정의 == |
| 6 | === 대한민국 정당법상의 정의 === | |
| 6 |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 | |
| 7 | ==== [[대한민국]] 정당법상의 정의 ==== | |
| 7 | 8 | > '''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 1장 2조(정의)] |
| 8 | === 해 | |
| 9 | ==== [[일본]] 정당법상의 정의 ==== | |
| 10 | 일본에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11 | > '''1.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단체.'''[br]'''2. 전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인 정치단체.''' | |
| 12 | ||
| 13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치단체들은 명칭에 '~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사전적인 의미의 정당에는 부합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정당이 아니라 '정치단체'로 취급된다. | |
| 14 | === [[공산주의 국가|공산권]]에서의 정당 === | |
| 15 | 공산권 국가에서는 [[레닌주의]] 전위당 이론에 따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직업 혁명가들로 구성된 전위당, 즉 [[공산당]]만이 진정한 정당이다. | |
| 16 | ||
| 17 |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일부 공산 국가들의 경우,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라 하여 [[집권당]] 이외의 일부 정당들이 이른바 '[[우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는 걸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당들은 어디까지나 간판만 걸어두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집권 공산당에 맞서 정권교체를 시도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구색정당]]에 불과하다. | |
| 9 | 18 | == 정당제 == |
| 10 | 19 | * 복수정당제(광의의 [[다당제]]) |
| 11 | 20 | * (협의의)다당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