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 vs r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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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는 감소하기 쉽다. 인구가 감소하면 필요한 식량과 자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
| 19 | 19 | == 단점 == |
| 20 | 20 | === 세금 문제 === |
| 21 |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납세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많이 안좋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수당처럼 세금 낭비가 심한 경우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
| 21 |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납세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많이 안좋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런 악역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아동 수당처럼 세금 낭비가 심한 경우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