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3 vs r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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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 대심원 ===== |
| 59 | 59 | 대심원은 현행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전신으로 일본 제국의 최고법원이었으나, 정부에서 분리된 조직이 아닌 내각 휘하의 사법성 소속이었고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
| 60 | 60 | ===== 군부의 정치 개입 ===== |
| 61 | 일본군은 내각 소속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의 통제를 받았으나, 정작 그들은 현역 무관 신분으로 대신을 맡았고, 의회와 내각이 아닌 오직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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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따라서 일본 제국은 문민 정치인 및 관료가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부는 자신들의 의중을 거스르는 문민내각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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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이러한 군의 정치 개입은 193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해 군국주의로의 폭주와 제국의 패망을 불러왔다. | |
| 61 | 66 | ==== 제국의회 ==== |
| 62 | 67 | ===== 귀족원 ===== |
| 63 | 68 | 제국의회의 상원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원이나 일본 참의원과 달리 중의원보다 강력했고, 총리도 자주 배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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