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비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비상계엄]] 해제 후 사흘 만인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퇴장해 불참[* [[안철수]], [[김예지(정치인)|김예지]], [[김상욱(1980)|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최종 불참했다.]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표결의 불성립에 따른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되었으며, 야권 6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따라 [[12월 14일]] 오후 4시에 2차 표결이 진행되었다. 1차 표결과 달리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 절차 ==

||<|8><colbgcolor=#f0f0f0,#28292d> '''1차''' ||<|2><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서 ||

||<-2>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 재적 300명 중 야6당[*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대표발의로 총 191명 발의 ||

||<|2> '''본회의[br]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탄핵소추안 ==

=== 1차 (투표 불성립) ===

====# 전문 #====

|| 헌법 제65조[*A 제2항 단서.]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rowbgcolor=#efefef,#555555> '''{{{+1 피소추자}}}''' ||

|| 성명: [[윤석열]][br]직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 {{{#!folding 사건의 경위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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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word-break: keep-all"

||<|5> 2024년 12월 3일 || 오후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 오후 10시 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 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 2차 (가결) ===

==== 전문 ====

|| 헌법 제65조[*A 제2항 단서.]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rowbgcolor=#efefef,#555555> '''{{{+1 피소추자}}}''' ||

|| 성명: [[윤석열]][br]직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