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비교)

||<-3><bgcolor=#000><color=#fff> '''범야권의 1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1982)|이주영]] 정책위 의장과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2020년)|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2024년)|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1976)|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

||<-3><nopad>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2차.jpg|width=100%]] ||

||<-3><bgcolor=#000><color=#fff> '''범야권의 2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2024년)|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1976)|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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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1차 의결 관련 정보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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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6205 ||

||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당초에는 발의 당시의 야6당 원내대표들이 대표 제안자 6명으로 알려졌는데, 발의안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대신 [[조국]] 대표가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우원식]]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발제했다.] ||

||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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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6448 ||

|| '''제안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0명[* 1차 발의 때와 달리 [[조국]]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해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 제안자로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발의 동의 의원수도 1명 감소하였다.] ||

||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rowbgcolor=#efefef,#555555> {{{-1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23?dummy=dummy&bookId=EC990804-A6FD-1017-8C25-A33FF44C4C9B&type=1|소추안 원문]]}}} ||

====# 주요 내용 #====

|| '''野 6당이 발의[* 위 사진에선 밝의로 오타를 냈다.]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주요 내용''' ||

||<^|1><bgcolor=#fff,#000><height=3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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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

|| 포고령 ||포고령 1호는 정당·정치 활동 일체 금지했지만, 헌법·계엄법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하지 않아 ||

이후 소추부분 중 형법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적으로 국회 측이 철회했다. [[https://naver.me/5HkQEcIZ|#]]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5933?sid=102|#]]

==== 주요 내용 ====

||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여러 중대한 위법 사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사유인 '''[[내란]]''' 행위만으로 채워진 탄핵안이다. 1차 탄핵소추안에서 지적되었던 북한·중국·러시아 외교 관련 내용이나 수사 등 기타 사유들은 모두 걷어냈다. 다만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이나 '정국 운영의 실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모' 같은 야당의 주장들을 탄핵 소추의 사유로 명기했다.

== [[/표결|표결]] ==

=== 2차 ===

[include(틀: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br][[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탄핵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