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비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https://naver.me/G2EwbqEE|#]] 야권에서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직책을 던질 각오까지 할 정도로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중 가장 반대의사가 뚜렷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기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51646001|#]] 반면 만약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여 공석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선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상술했듯이 2025년 4월 18일에는 헌법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들기에 추가 임명 없이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심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5월 10일에야 충원과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불완전하지만 4월 4인 정족수 문제는 가까스로 피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된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8인 재판관이 심리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8인으로도 탄핵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만큼 윤석열과 여당이 정통성 문제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진 상태라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서도 볼멘소리는 나오지만 급한 불을 끈 셈이니 형식적인 비판과 함께 탄핵 추진이 아닌 검토로 워딩을 낮췄고,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단 이럼에도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과 그를 대표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옹호파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며 까내렸지만 상술했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합의였기에 꼬우면 추경호를 욕하라는 비웃음 섞인 여론만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 재적 '''8인 전원일치'''로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다.

== 반응 ==

=== 재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