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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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239 | |
| 240 | 240 | ==== 미국 ==== |
| 241 | 241 | * [[미국 의회]]에서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2474|보고서]]를 내 놓았다. |
| 242 | === 인용 결정 이후 === | |
| 242 | 243 | == 기타 == |
| 243 | 244 |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박근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여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9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이다.]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 단, 탄핵 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내로 결정 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2024년에 이루어진 탄핵 심판 대상자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이진숙(1961)|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재해|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박성재(1963)|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윤석열 대통령]],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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