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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 |
| 77 | *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중도에 가장 가깝고[* 약한 중도보수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이며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파악된다고 한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3945|#]]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유력한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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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는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 이전 시절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앞으로 나타낼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결정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 |
| 79 | *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는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 이전 시절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앞으로 나타낼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결정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원이 법에 근거한 논리보다 개인적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 현재로써는 주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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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1 | 거기다 이번 계엄의 작전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 헌법기관으로써의 권한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전례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중이다. [[홍장원]]의 메모지에 명기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현직인 [[김동현(법조인)|김동현]]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을 때 이례적으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923.html|"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유감 표명을 했을 뿐더러, 비상계엄의 주동자인 민간인 [[노상원]]의 불법체포명단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었고, 심지어 노태악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직접 고문하려는 계획까지'''[*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2244_36438.html|MBC [단독]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 사실로 드러나면서([[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9462_36515.html|#]])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에 헌재 역시 이런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분노가 없지 않은 모양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례 없는 전반적인 지연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고,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있다.[* 유신 체제 때 제1차 [[사법 파동]] 때도 현직 판사를 비리 혐의 등으로 면직하거나 쫓아내는 등 외압을 가했지만, 아예 현직 판사를 민간인이 [[린치]]하려는 행위는 그 시절에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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