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비교)

 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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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한다.
-[[서독]] 시절에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과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더이상 정당 해산에 성공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서독]] 시절에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과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더이상 정당 해산에 성공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을 계승한 극우 네오나치 정당으로, 나치즘을 부흥시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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